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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이들은 미군 주한미군 지원금 증액 요구에 불만을 품고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해리스는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2021-12-13 09:25
  • 문재인 대통령 "차기 정부에 대화상황 물려주려 종전선언 제안"
    문재인 대통령 "차기 정부에 대화상황 물려주려 종전선언 제안"
    또 오스틴 장관은 "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2021-12-02 19:00
  • 청와대, NSC 개최..."미군기지 반환 미국과 긴밀 협의"
    청와대, NSC 개최..."미군기지 반환 미국과 긴밀 협의"
    청와대는 2일 오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올해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미...
    2021-12-02 16:43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한다…용산 연합사본부 내년 평택 이전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한다…용산 연합사본부 내년 평택 이전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린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복원됐다. 최근 미 국방부가 해외 미군의 '글로벌 배치 검토'(GPR)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2021-12-02 15:37
  • 美, 주한미군 아파치헬기·포병여단 순환배치→상시주둔 전환
    美, 주한미군 아파치헬기·포병여단 순환배치→상시주둔 전환
    또 일각에서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외 주둔 미군 배치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당장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괌과...
    2021-11-30 09:28
  •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이런 상황에 종전선언은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 미국의 핵우산 제거, 그리고 우리 군이 목숨으로 지켜온 서해북방한계선(NLL) 폐지 등을 요구하는 빌미만 될게 뻔하다.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타격이자 국가방어 체계의 무력화다. 남북 평화를 위한 모든 접근은 결국 북한 핵 문제에 맞닿아 있다.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북의 핵무기야말로...
    2021-11-30 05:00
  • 한경연 "한미동맹 경제적 가치 최대 3041조에 달해"
    한경연 "한미동맹 경제적 가치 최대 3041조에 달해"
    한경연은 양국 간 동맹관계의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영향을 3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했다. 한국 정부가 국방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시나리오는 분석 기간인 2000년~2020년 중 △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 원의 일회적 비용에...
    2021-11-17 11:00
  •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국내서 ‘뉴 스페이스’ 집중할 때 외신은 군비경쟁에 주목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국내서 ‘뉴 스페이스’ 집중할 때 외신은 군비경쟁에 주목
    전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된 것을 언급하며 남한에 독자적인 방어·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남북관계 대대적으로 조명"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월과 이달 들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여러 차례 감행한 것을 언급하며 누리호 발사가 ‘민감한 시기’...
    2021-10-22 15:20
  • 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 선결 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와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연합방위태세를 허무는 내용을 다 담았다"며 "북한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들이 가진 핵·미사일은 인정하되 우리는 무장해제 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북한이 관심을 표시했다고 마구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선결...
    2021-10-18 19:52
  • [데스크칼럼] 카터와 바이든의 평행이론
    [데스크칼럼] 카터와 바이든의 평행이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카터는 이를 포기해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이루면서 민주주의도 잘 작동하는 국가가 됐는데 바이든은 아프간 철군을 고집하다가 이 사달을 냈다는 것이다. 더힐은 ‘대만’도 언급해 바이든이 대만을 수호한다는 약속을 지킬지 의구심을 보였다. 아프간 철군 이후에도 외교 방면에서 계속되는 삽질은 아직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바이든이 벌써...
    2021-09-30 06:00
  • 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A 씨는 주한미군인 B 군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 군과 그의 형 C(7) 군을 돌보던 중이었다. 검찰은 A 씨가 C 군이 보는 앞에서 B 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그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2021-09-29 15:26
  • 한미 국방부, 北 미사일 논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 모색”
    한미 국방부, 北 미사일 논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 모색”
    아울러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비준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한, "북한의 핵·WMD·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2021-09-28 22:58
  •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그러나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침묵’의 대가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돌아왔다. 초라한 대북외교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연설에서 회심의 카드로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니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2021-09-28 05:00
  • [분양특집]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SRT 인접 ‘강남 수서’까지 20분대 진입
    [분양특집]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SRT 인접 ‘강남 수서’까지 20분대 진입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 물량 중 75%는 청약가점으로, 25%는 추첨으로 뽑는다. 당첨자는 10월 15일 발표된다.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세교동 일대에 있다.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이다.
    2021-09-27 18:00
  • 문재인 대통령 "야당. 종전선언 이해 너무 없어...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
    문재인 대통령 "야당. 종전선언 이해 너무 없어...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하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에...
    2021-09-24 09:27
  • 동문건설,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 이달 분양
    동문건설,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 이달 분양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 거주지 제한 없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1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한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아파트의 경우 한 달여 만에 모든 계약이 마무리됐다"며 "이번 단지는 신촌지구 브랜드타운의 마지막...
    2021-09-08 12:37
  • [사건·사고 24시] 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 선택·"천국 보내주려" 지인 3세 아들 폭행 살해한 여성 外
    [사건·사고 24시] 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 선택·"천국 보내주려" 지인 3세 아들 폭행 살해한 여성 外
    지인 3세 아들 폭행해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하고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필리핀 국적 A(30)씨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경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의 얼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21-09-08 09:35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조사 프로파일러 투입·지인 아들 살해 후 나체로 도심 활보한 여성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조사 프로파일러 투입·지인 아들 살해 후 나체로 도심 활보한 여성 체포 外
    지인 3세 아들 살해 후 나체로 도심 활보한 필리핀 여성 긴급체포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시내를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필리핀 여성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을...
    2021-09-06 09:4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모든 핵무장론은 망상이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모든 핵무장론은 망상이다
    역사적으로 미·소 간 핵 군축 및 냉전체제의 종식 과정에서 남과 북은 1991년 12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당시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전력이 모두 철수로 귀결되었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사실상 무실화되었지만,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북한의...
    2021-09-03 05:00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앞으로 4년간 매년 한미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오른다. 이에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1조2400억 원을 넘기면서 오는 2023년에는 1조3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2021-08-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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