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합설립 준비를 마친 구로구 신도림동 우성3차도 인근 우성 1, 2, 5차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나설 경우 통합리모델링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도림동 우성 1, 2, 5차는 리모델링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리모데링 추진 단지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GS건설과...
위탁 관련 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를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 정비사업은...
대우건설이 설립한 리츠는 감정평가 시세를 반영한 주택을 조합으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후 주식으로 조합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돌려받은 주식은 리츠 운영 기간 중 타인과 거래 또는 공모가 가능하다.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주택을 운영한다. 의무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주택을 임의 분양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강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토지 등 소유자 949명 중 714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75.23% 동의율을 나타냈다.
당초 미아 9-2구역 추진위는 지난 2016년 6월 동의율 75.35%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철회된 동의서를 포함시키며...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성북구로부터 새롭게 당선된 추진위원장 등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았다.
앞서 장위15구역 주민총회는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구성과 관련해 총회를 개최하고 지종원 추진위원장을 선출했다.
장위15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이달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2일 자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 구역 중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 구역은 총 40개다. 이 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신청을 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에는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지원 사업 이외에도 경영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또 최근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에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 수급 불균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내 일몰제 적용 이슈가 있는 지역은 약 30곳인데 이들 대부분이 조합설립을 마쳤거나 일몰제 연장 신청 등에 나선 상황”이라며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앞으로 각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전날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이달 중 송파구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1476명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참석해 조합 창립 기준요건을 충족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따르면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시행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립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분야 법안소위(국회)
△지역주도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도시재생, 청년에겐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주민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공동주택 내 생활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살림’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11개 자치구 20개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별로 최장 3년간, 매년 최대 6000만 원이 지원된다.
1년...
임대주택 937가구를 포함한 총 3720가구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문4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재정비촉진계획이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
15% 이상 실제 매입해야 조합 설립 가능”
각종 논란을 낳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이 강화돼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새 주택법은 지역주택사업 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3년 동안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표류하는 사업에 퇴로를 열어주는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에선 주택 수요자를 위한 보호 조치 또한 강화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에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했다. 또 입주자 저축...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C 씨 등은 임시 임원총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 돈을 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내 집 마련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무주택자 서민들이 각기 2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
검찰은 춘천지검 수사과 지휘를 통해 관계자 소환조사 57회, 계좌추적, 관계기관 자문...
이들 사업장에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 가구는 담보주택의 시가가 15억 원이 넘더라도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다.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거나 착공 신고를 한 사업장에도 집단대출 규제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그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이라도 담보 주택 시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은행1구역은 9만4155㎡ 면적에 약 4000여 가구(2007년 기준)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1조5000억 원 수준의 대어급 프로젝트다. 10년 동안 멈춰섰던 재개발사업은 조합장 및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등 6월부터 정상화 단계를 밟기 시작했고, 8월엔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획득했다.
은행1구역 재개발 사업은 내년 6월 정비계획 변경...
BEF는 올해까지 총 17억9000만 원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금융지원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산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매진해 공공기관으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에 있는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정비계획-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설립 인가 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운용합니다.
※[부동산 e!...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3년 설립된 바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택업체들의 동시다발적인 부도로 보증 여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가 출자에 나서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ㆍHUG)으로 전환됐다.
이후 대한주택보증은 주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으로 보증 업무를 개편하며 보증 전문기관으로 거듭났지만, 막상 중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