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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은 '그림의 떡'… 주택 건설사 “공제조합 설립하자”

입력 2019-12-11 05:50

본 기사는 (2019-12-10 17:0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주건협 회장 선거 공약으로 '급부상'… 건설업계 "실현 가능성 낮아"

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을 주축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치러지는 제12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이 주요 공약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내세운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주택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보증과 융자, 공제 등을 위한 조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분위기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3년 설립된 바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택업체들의 동시다발적인 부도로 보증 여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가 출자에 나서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ㆍHUG)으로 전환됐다.

이후 대한주택보증은 주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으로 보증 업무를 개편하며 보증 전문기관으로 거듭났지만, 막상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보증 업무는 크게 줄었다.

건설공제조합이 이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기업들이 출자한 상부상조 단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주택건설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회원사) 수는 1만2000여 곳에 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사는 900여 곳에 불과하다. 중소ㆍ중견 주택건설사들의 권익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수가 7000여 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제조합 내 주택 전문건설사의 비중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설사의 자체 신용을 보증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지는 등 건설사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어 (공제조합 설립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막상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 실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에서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만약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면 검토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건설공제조합 등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어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도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데 과거와 달리 출자자금을 모으는데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건설업계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뜻 나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도 “(공제조합 설립)이 중소형 건설사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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