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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로, 소득규제가 비교적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회 측은 "현장검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양 후보의 불법 작업대출 의혹 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1200여 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2024-04-02 17:56
‘큰손’ 법인 서울만 찾네…서울 매수세 일 년 내 최고ㆍ지방은 급감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 금액이 저렴해졌을 때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 수요가 일부 늘어난 것”이라며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나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이 가격 하락기를 지나고 있고, 금리 수준도 올해 들어 소폭 하락하다 보니 여유자금을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이외...

2024-04-02 16:16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양 후보는) 사업 자금을 위한 ‘사업자 담보 대출’로 받았는데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일 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024-04-02 16:03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CR리츠는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이를 임대로 운영하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CR리츠는 건설경기가 악화할 때마다 등장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다. 민간 자본으로 미분양 물량을 해결할 수 있고, 자산운용을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 비용을 일부 해결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도 덜어주는 측면이...

2024-04-02 13:49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CR리츠는 앞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약 22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2∼4년간 임대 운영하다 모두 매각하는 실적을 냈다. 국토부는...

2024-04-02 11:09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2021년 이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B 씨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가입 당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접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이 후회된다.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2024-04-02 06:00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월 신규취급 기준 3.70%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3.88~4.43%다. 인터넷은행 대비 0.18~0.7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케이뱅크 3.39%, 토스뱅크 3.92%, 카카오뱅크 4.00%로...

2024-04-02 05:00
“작년 미분양, 지금 주울게요”…집값 바닥론에 미분양 자취 감춘다

미분양은 자금흐름을 막고 정부의 정책효과도 떨어트리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보다 1.8%(1119가구) 늘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음에도 5만2918가구로 여전히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미분양 소진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2024-04-01 17:35
5대 은행,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2.2조 감소…주담대 4000억↓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과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줄면서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93조5684억 원으로 전월(695조7922억 원)보다 2조2238억 원 줄었다. 지난해 4월(-3조2971억 원)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이다. 가계대출이 줄어든...

2024-04-01 16:22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대출신청의 목적을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다. 특위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하여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했다”...

2024-04-01 12:16
“중국 증시, 상반기 3단계 회복 과정 유효하나 4월 단기 고비 전망”[차이나 마켓뷰]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2023년 리오프닝 이후 기업과 가계 자금이 정기 예금에 집중했고, 펜데믹 규제와 후유증으로 역대급 디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했다”며 “그러나, 최근 3개월간 정기 예금을 통해 은행권이 묶여있던 가계와 기업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2년 만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정책과 유동성 효과가 높아지고, 2분기 기업 업황과 가계경제...

2024-04-01 08:07
한동훈 “양문석 사기대출, 국민이 피해자...고소할거면 날 먼저 고소해라”

그는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증빙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 갈 대출을 받아 가면 그게 사기 대출인 것”이라며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구입)에 쓸 자금을 빌렸다. 그건 사업자들, 상공인들 써야 할 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문석 씨는 한동훈을 먼저 고소하라. 그래서 우리 한번 다퉈보자. 저와 똑같이...

2024-03-31 11:25
양문석 “편법대출 반성...‘사기대출’ 보도엔 고소”

특히 양 후보 딸이 직전 4년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작업대출’ 의심도 제기됐다. 양 후보는 입장문에서 “아파트 마지막 잔금 6억 원 가량을 치러야 하는데,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2024-03-30 17:38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부인이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당첨은 가구 별 1회에 한정돼 C 씨가 결혼하면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기존 청약제도에서 내 집 마련의 발목을 잡는 '결혼 패널티'로 여겨졌던 주택청약 제도가 크게 개선됐다. 최대 1억2000만 원이던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2024-03-30 07:00
‘금중대 효과’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14년 7개월 만에 ‘역전’

서정석 팀장은 “가계대출금리는 코픽스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를 반영한 가계대출 금리 하락폭(0.19%p)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대출 금리 하락(0.30%p)분 가운데 금중대 영향은 0.1%p 안팎으로 미쳤을...

2024-03-29 12:00
가계·기업 빚, GDP의 2.25배…금융기관 부실채권, 1년새 15조 이상 증가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4.9%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말(225.6%)보다 0.7%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2분기 22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분기(225.6%)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하락세다. 가계신용 비율(100.6%)만 보면 작년 3분기...

2024-03-28 13:46
부동산플래닛, 캐피탈마켓 부문 전무에 박준형 前 JR운용 본부장

오피스, 리테일, 호텔, 물류센터, 임대주택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자산을 리츠(REITs), 펀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등 자본시장의 다양한 비히클(Vehicle, 투자수단)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투자 및 개발해왔다. 그는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투자자문회사 저스트알 부동산사업부 부장...

2024-03-28 10:38
대통령실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은 낭설…충분히 감내 가능"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2024-03-27 17:52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이 사업 시공사인 대보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 공사비 인상 협상이 장기간 진척이 없는 상태로 머무르면서 시공사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곳 현장의 공사 중단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 역시 공사비를 두고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열흘간 현장이 멈춘바 있다. 이후 LH에서 시공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2024-03-27 16:30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PF 정상화...

2024-03-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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