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등록활성화대책,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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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1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부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방안을 내놨다. 2016년 기준 전체 1937만 가구 중 자가거주 1102만(자가점유율 56.8%) 가구를 제외한 835만 가구가 임차가구로 이중 공공임대 136만, 법인임대 42만, 무상임대 77만 가구를 제외한 총 580만 가구가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등록...

2017-12-13 14:00
[주거복지로드맵]보따리 작아진 로드맵…임대차 관련 방안은 빠져

다만 이번 대책엔 임대차 관련 방안이 대거 빠져 '완전체'로드맵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당정협의 직후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를 위해 임대사업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

2017-11-29 11:00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85%, 437만 채 미등록…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통계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 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2017-09-28 18:45
[이슈&인물] 김현아 “LTV·DTI 규제 강화 맞지만…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정책도 필요”

김 의원은 “어떻게 집주인들한테 이런 안을 인식 시키느냐가 관건인데, 다행히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확산시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7-08-25 10:39
앞뒤 안맞는 주택임대사업 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8.2 대책과 관련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든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게 발단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놓고 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소리다.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정부가 현재 양도소득세율에다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은 20%의 가산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2017-08-22 07:00
8.2부동산 대책 보완할 게 많다

정부는 세법 개정이 예상되는 내년 4월까지 집을 팔든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했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시장이 얼어붙어 집이 금방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는 피해갈지 모르지만 실익은 별로 없다. 2015년 이후 매입한 주택에 한해 취득 3개월 내 관할 관청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해야만 양도세에 대한...

2017-08-14 13:00
서울 강남권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고?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구수 제한을 둬 자본가들의 무분별한 주택 매집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택 수요도 억제된다. 물론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 해도 기존 분양 주택이나 거래 분은 별 영향이 없다. 제도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관련 규정이...

2017-08-01 10:21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검토…‘함께 살자’’가 정책목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우선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 장관으로 정책목표를 '함께 살자'로 요약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의 정책목표는 주택문제...

2017-07-07 16:52
주택시장의 변수 전ㆍ월세 상한제의 향방

우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통해 암암리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 집 주인을 제도권을 끌어 들이려는 구상이다.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당근과 채찍질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 대목에서 전 정권이 만든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들여다 필요가 생겼다. 건강보험료 등 일부 내용만 손질하면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주택 한...

2017-06-28 07:00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뉴스테이는 중산층 대상의 임대주택으로 국토부는 올해까지 사업지 15만 호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연간 8만~10만 가구 임대주택 과수요가 추정된다”며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세대별 주거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30%(매년 4만 호)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2017-05-19 10:25
[투자활성화 대책] 한국판 ‘우버ㆍ에어비앤비’ 나온다…‘공유경제’ 제도권으로 편입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유서비스(숙박ㆍ차량ㆍ금융 등) 출현에 대응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를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공유민박업’이 신설 돼 합법이 된다. 다만,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우선 시범 도입한 뒤, 추후 입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2016-02-17 14:14
[투자활성화 대책] 양도세 면제ㆍ인프라 개선 통해 귀농ㆍ귀촌 여건 개선

또한 귀농귀촌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단독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이어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매매) 프로그램도 수요가 많은 밭 비중을 늘려 확대한다. 이밖에 도시거주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업인 등록 2년 이내라면 농어촌 이주시 귀농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등 인프라 여건도 대폭 개선했다. 귀농인의 교육...

2016-02-17 14:14
[세종 포커스] 아동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생계급여 127만원으로 복지 확대

산재장애인의 경우 요양 기간에 임시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해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한다. 주거지원을 위해선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전국 97만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1만5000호를 준공해 제공하고 무주택...

2015-09-24 13:13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앞으로는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기업에는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2015-08-20 13:08
대림산업,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진출 본격화

또 나머지 두 곳(5, 6-1블록, 1960가구 규모)는 ‘9·1대책’에서 제시된 수급조절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공급과 운영관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림산업은 올 상반기 중 착공해 2017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이 건설사는 기업형 주택입대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완료했고, 올해 초 건축사업본부 내에 주택임대사업팀을 신설해 역량을...

2015-01-12 16:40
[朴대통령 신년회견] 전문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2015-01-12 10:29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2014-10-29 11:03
최경환 “‘기업 이익을 가계로’…근로소득ㆍ배당촉진 유도”

임대사업자는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어 임대주택법상 의무등록을 통해 추가 신고의무를 부여할 실익도 제한적”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 이외에 예산 집행률을 높이거나 소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차보전 제도와 같이 적은...

2014-07-10 11:09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014-03-17 11:00
[설익은 전월세대책]임대차시장 대혼란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원이 노출되는 영세 집주인들에겐 2·26 전월세 대책 자체가 일종의 세무조사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라며 “어찌됐건 임대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임대등록제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월세입자들이 세액공제 신청을 시작하면 자신의 월세 수입이 노출되고 과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2014-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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