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말 기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등록 현황
△사람중심의 도로교통 연구가 가능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개소
20일(목)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동백대교 4차로 도로 27일 개통...통행시간 25분 단축(석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2019년 1월∼3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신혼희망타운 첫...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등록 현황
△사람중심의 도로교통 연구가 가능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개소
20일(목)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동백대교 4차로 도로 27일 개통...통행시간 25분 단축(석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2019년 1월∼3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신혼희망타운 첫...
통행시간 80분 단축
△10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등록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전 직원 성매매 등 예방 교육과 장애인식 교육(세종청사 6동 대강당)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캠핑용 난로 관련...
통행시간 80분 단축
△10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등록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전 직원 성매매 등 예방 교육과 장애인식 교육(세종청사 6동 대강당)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캠핑용 난로 관련...
지난해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임대 기간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였던 규정을 내년부터 8년 이상 70%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임대기간 10년을 채워야 최대 수준의 장특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국토부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는 내년부터 8년 이상 임대하면 장특 최대 요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돼 있다.
▲ 임대주택...
이 자리서 윤 의원이 제안한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9·13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빠졌던 대책들이 다시 거론된다. 먼저 재건축발(發)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카드도 남았다. 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비껴갔던 재개발 사업도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개발...
초강도로 불리는 8.2대책이 나왔는데도 주택 가격은 폭등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당시는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포함돼 구매 수요를 증폭시켰다. 임대주택은 대출이 집값의 80%까지 가능했다. 일반 주택 40~50%보다 훨씬 많은 대출에다 세금 혜택까지 줬으니 수많은 사람이 임대주택용 집을 샀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구매 수요 때문에 집값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자리 감소와 주택의 과잉공급이 겹치며 지방이 조정받는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소득 및 일자리 증가 등 지역 경제 살리기가 근본 대책이라 주택 정책만으로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밀고...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투자자들은 규제 무풍지대의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공산이 크다. 단기 차익 실현이 쉽지 않아서다.
지방 인기지역도 그렇다. 지금은 공급 과잉에다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했어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을 몰고 다니는 컨설팅업자들의 향방도 관심 대상이다.
이들도 뭔가 일감을 만들어야 먹고산다. 어떻게 하든...
이후에도 10·24대책(가계부채종합대책), 11·29대책(주거복지 로드맵), 12·13(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이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보유세 개편 등을 내놨고 특히 8월에는 8·2부동산대책 1년을 맞아 공급을 강조한 8·27대책까지 내놨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장단을 맞춰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을 되풀이했다. 정부가 주요...
더구나 입주물량 증가로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역전세난), 전세계약이 끝나면 새 세입자 보증금 받아 되돌려주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양 소장은 “매매시장이 불안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깡통전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해 전세수요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 대책이 나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8월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2월은 2017년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다주택 입장에서는 집을 팔든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든지 양단간에 결판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자니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없을뿐더러 임대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걸리고 그냥 갖고 있자니 양도세 폭탄이 두려워 매도 카드를 꺼내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구매력 감퇴와 매물 증가로 수요기반이 튼튼한...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 않으면 2020년부터 2가구 이상 보유자는 모두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소식도 나온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조치가 내려지면 시장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지 모른다.
등록 의무화 조치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봐도 되지만 당장은 내년 4월부터...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급하게 매물을 처분 할 이유가 적고,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이 매물 감소로 이어져 집값 상승세를 쉽게 꺾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ㆍ소득세ㆍ양도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지 약 보름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공급안을 제시하면서 핵심 대책으로 알려진 임대차 안정화 방안은 별도로 발표한다며 12월로...
하나금융투자는 정부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대책 발표로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이 종결됐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건설주가 반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14일 전망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사상 최대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방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벗길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80% 감면, 양도세 중과배제(8년 이상 임대 시) 등 긍정적인 대책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를 유인할 혜택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 "양도세 중과배제·건보료 감면 좋지만…3주택자 혜택 부족"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