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한전이 처음 시행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분할납부제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4769가구가 신청했다. 분할대상 금액은 약 13억60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28만6123원꼴이다.
한전은 하계 사용기간(검침일 기준 8∼10월분) 1회에 한해 당월분 요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나머지는 3개월 또는 6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의 전력...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기료에도 원료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동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민주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택용 전기요금 자체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50kwh 사용시 월 4050원, 250kwh 사용시 월 3340원, 350kwh 사용시 월 1만7750원, 450kwh 사용시 월 3만749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이틀째를 맞이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와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전날에 이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뿐만 아니라 교육용, 일반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도 검토한다는 등 현행 전기요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활용과 연계돼 에너지소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겨울 전국 57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3000호의...
20일가량 걸리는 반면, 미군은 2∼3개월이 소요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찬열 의원은 "올여름 찜통더위로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50년이 넘은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고, SOFA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줍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경북 김천)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주택용 전기요금비교 자료에 따르면 8월 검침분 전기요금이 6월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가구(100kWh 이하 사용 고객 제외)는 298만 호로 나타났다.
◇ [포토] 檢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
1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경북 김천)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 자료에 따르면 8월 검침분 전기요금이 6월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가구(100kWh 이하 사용 고객 제외)는 298만 호로 나타났다.
봄 대비 여름 전기요금 배수를 세분해서 보면 △191만8000가구는 2배 이상∼3배 미만 △58만4000가구는 3...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준다.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자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첫 번째 5.8 규모의 본진 발생 이후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과 통신요금 혜택이 주어지고 주택용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비용도 혜택이 발생한다. 상황에 따라 입대 대상자의 입영도 연기할 수 있다.
19일 오전 기준 경북도내 지진피해 신고는 44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주가 408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와탈락 2166건(경주 2031건), 벽체균열 1099건(경주 1011건), 담 파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기 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11.7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진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이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11.7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진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이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왼쪽 네번째)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시작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11.7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진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9%에 불과하지만 8월에는 12.3%로 올라갔다. 4단계 사용자는 17.5%에서 27.2%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10월 대비 8월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약 61kwh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번 정부의 일시적 전기요금 완화조치는 각 구간당 50kwh 정도를 더 늘려주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각 구간의 사용량을 누진단계의 한 단위씩 늘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새로운 요금체계는 11월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우선 주택용요금...
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외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용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교육용ㆍ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정부가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지만, 실제 혜택은 가구당 9090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39만 가구에 달하는 1인·서민가구는 아예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한전의 지난해 7~9월 구간별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저가 특혜는 오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24일 배포했다.
전경련은 자료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오해와는 달리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전 전력판매의 약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