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안정대책,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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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구조안정성 비중은 20%나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주택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 안전진단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시장에 안전을...

2024-03-05 17:17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2024-03-05 16:2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2024-02-28 16:4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그렇지 못하면 국내 주택시장에 큰 혼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여 다시 거품 형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개발 시기를 분산시켜 전세수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당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장기 침체 지역에...

2024-02-23 05:00
[마감 후] 억누른 물가, 총선 이후 청구서

총선 뒤 물가안정 대책 있을지 ‘걱정’ ‘물가안정’이란 착시효과를 던졌던 정부의 대책이 하나, 둘 사라진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물가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그 시기는 머지않았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시장은 단기 성장을 희생하는 정책을 선호하지 않겠지만, 물가안정 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은 최악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2024-02-19 06:00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되거나, 구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에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 측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도심 속 양호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과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이번...

2024-02-15 15:00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중소기업 등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자 은행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익은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키고 글로벌 투자 등 금융시장 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잦은 포퓰리즘 정책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금융주를 외면받게 해 지속적인...

2024-02-15 05:00
‘유동성 위기설’ 지목된 건설사들, 재무구조 개선 안간힘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②]

주택경기 불황으로 업황이 침체된 가운데, 근거 없이 계속 시장을 흔드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보내는 것은 시장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택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충분히 지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02-07 17:12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해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에 이 중 60조 원가량을 이용해 1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2024-02-06 16:39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2024-02-06 14:30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요 목표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간담회로 박 장관은 이날 재임 중 주요 주택·교통 정책 목표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1·10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방향을 묻는 말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본다”며 “집값 전망을...

2024-02-05 16:00
아시아증시, 증시 안정화ㆍ유동성 자금 투입에도 중화권↓

23일에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2조 위안(약 37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튿날인 24일에는 인민은행 총재가 오는 2월 5일부터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포인트(p)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88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나아가 28일에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증감회)가 일정 기간...

2024-01-31 16:54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이 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x-TX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간에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2024-01-25 14:13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윤 대통령은 "이런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되며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계량 분석한 GTX로 인한 직접 고용 효과(50만 명), 직접 생산 유발 효과(75조 원)도 언급했다....

2024-01-25 10:55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또한 부동산 침체기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거래 없는 가격안정보다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높아진 가격에서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리고 비은행권 서민금융기관 시스템마저 붕괴할 때 부동산 PF와 관계없는 서민의 생활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2024-01-24 05:0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 산업 지원을 확대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김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2024-01-17 16:10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만465가구인데 이중 80%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주건협은 이번 대책은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생각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2024-01-17 13:59
“리츠, 리파이낸싱 이슈 일단락…성장성 돋보일 것”

그는 “적극적인 자산 매각과 이 대금을 활용한 재투자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과거 스폰서를 강조한 자산의 안정성만 부각됐다면, 이제는 이러한 자산관리회사(AMC(의 자산운용 능력에 기인한 개별 리츠의 성장성과 차별화를 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1.10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2024-01-12 08:40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아울러 이번 1·10 대책의 시장 내 효과에 대해 박 장관은 “정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고, 만약 효과가 없어서 건설 업황이 나빠지거나 집값이 더 내려간다면 주택시장 대책으로 다룰 문제가 아닌 경제 기초를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해선 “정부의 우려는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닌...

2024-01-11 15:21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됐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

2024-0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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