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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첫 관문’ 넘었지만…조합설립‧분양가 산정 등 ‘갈 길 구만리’

한국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9년 발생한 재건축사업 관련 소송은 249건으로 이 중 36건(약 14%)이 주택과 상가 소유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 규제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문제도 넘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초환 개선안을 내놨지만 서울 서초와 용산 등 핵심지 재건축 단지의...

2022-10-20 09:5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있는 여분의 자금을 더 늘려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이들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의...

2022-10-17 05:00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재산 신탁시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에 결부된 채무도 신탁을 허용한다. 단 과도한 채무신탁에 따른 신탁계정 부실화, 채권자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순재산이 마이너스(-) 되는 수준의 채무수탁은 제한한다. 담보권은 재산의 원소유자(위탁자)가 담보권신탁대출 실행을 위해, 재산에서 담보권만 분리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담보신탁대출...

2022-10-12 12:00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본 구민에 재산세 감면 나선다

침수 주택 주민에게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것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다. 재산세 감면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한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이뤄진다. 본세의 75%, 최대 150만 원이 감면된다. 구는 올해 이미 부과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는 이달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2022-10-11 10:31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①벼랑끝 경제, 굶주린 하이에나 사냥의 계절온다

NPL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 서비스업종들의 부실채권은 지금도 나오고 있다”며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의 부실채권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기차로 대체되는 과정이 가속화하면서 내연기관차 관련 부품 업종에서도 부실채권이 나올 수 있다”고...

2022-10-10 12:00
"침수피해 막자"…서울시, 소규모 상가에 '물막이판' 설치 지원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2022-10-10 11:15
‘가로주택’ 뜨자 대형 건설사도 기웃···공사비↑·밀려나는 중견사

모아타운이란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만든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한 관리계획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기반·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도 주택공급을...

2022-10-06 16:15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기축·신축 주택을 사업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저소득·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먼저 LH 등이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하고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2022-10-04 06:58
[급등락주 짚어보기] 베트남개발1, 베트남 주택법 개정 추진 소식에 ‘2연상'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방침을 시사했다. ‘베트남 개발1’은 베트남 현지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주는 뮤츄얼펀드다. 해당 법 개정안은 아파트 소유기한을 건물의 설계수명에 따라 50~7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기한이 끝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소유자는 비용을...

2022-09-27 16:55
“반지하 이주 지원해드려요”…국토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선 주택 소유자의 매도 신청 방법과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 자금 저리 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 확보방안도 설명한다. LH는 현재 보유 중인 재해 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배수펌프...

2022-09-27 11:43
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고...

2022-09-19 14:5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3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의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를 고객정치라고 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의 사람들만 보고 그대로 올인하는 정치이다. 문제는 비생산적인...

2022-09-19 05:00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재산세는 과세물건 소유자(매년 6월 1일 기준)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7만1000건, 2조8036억 원과 주택분 342만3000건, 1조7211억 원이다. 지난해 9월보다 총 5만 건, 3975억 원(9.6%)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2022-09-13 11:15
추석에도 곡소리 나는 부동산 민심…"정부는 서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집값 하락에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자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집값 고점 인식,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져 거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40·50세대는 자가 소유자들이 많은 만큼 자산 가치 하락을 경계했다. 서울 집값의 척도로 불리는 강남·용산 집값이 하락 전환하면서 추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2022-09-12 17:30
LH,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아울러 내년 조성공사 및 주택건설공사 착수, 2026년 말 임대주택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돌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쪽방 거주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09:59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땅 사전 투기 파문은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LH와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과 퇴직한 직원 등이 사전 개발 정보를 얻은 후 먼저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 애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시했던 10개 필지 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와 별개로 4개의 필지가 추가로...

2022-09-07 15:51
강남권 첫 ‘도심복합사업’ 본격화하나…양재2동 1구역 주민동의율 70% 달성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1호 사업지가 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양재2동 1구역 도심복합사업 추친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재정비에 나선 양재2동 1구역은 주민 동의율 70%를 달성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주민 10% 동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정지구(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2022-09-06 18:00
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가구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227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5일)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2022-09-05 09:13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반면, 비대위는 동의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실제로는 토지 면적 3만1107㎡ 중 13.1%(4079㎡)만을 소유하고 있다며 다수결이란 명목하에 상가주를 몰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 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2022-08-30 16:00
[마감 후] 즐거운 산책길에 만나는 불청객 '개 오줌'

동물보호법 13조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배설물은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고 장소를...

2022-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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