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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제안·정비계획·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2023-07-04 14:00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23-07-04 11:00
  •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종전에는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2020~2021년...
    2023-07-03 09:45
  •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호우철 대비 반지하 주택 입법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3-06-27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추경호...
    2023-06-25 09:59
  •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전날 주택연금 가입 한도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만큼 가입 가능한 주택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3억...
    2023-06-23 05:00
  •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2023-06-21 17:1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면제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2023-06-15 17:10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 이내 농막이 설치된 실태를 살펴보면 인구소멸지역보다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주변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모든 농막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은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2023-06-13 11:56
  •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또 다른 정책 법안인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한 차례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이달 법안소위에는 아예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개정안은 여야 간 논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안보다 먼저 통과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여당은 통과 전망에...
    2023-06-12 17: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마침 국회 정무위는 증권 범죄에 대한 리니언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리니언시가 적용된다. 기존...
    2023-06-12 06:00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조치한 담합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입찰담합 관계기관과 입찰담합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1 16:0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추가로 피해 주택 구매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 법안들도 통과돼 피해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일명 ‘김남국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5-25 16:26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원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며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2023-05-19 16:46
  •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그는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특히 전세와 매매시장 사이의 단절이나, 주거약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막는 연구를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2023-05-16 17:49
  •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농막을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휴식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넘거나 농지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모두 불법 농막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2023-05-11 11:00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안’(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지금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처에 따르면 관리원은 2021년 기준 전국 2만380곳 건설 현장 점검 실적 중 1만3745곳을 담당했다. 나머지는 지방청과 각 발주청이 검사했다. 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대부분을 도맡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안 개정을 통한 권한과...
    2023-05-02 15:48
  •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2021년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 성매매‧성범죄 재판에서 함정수사 위법성이 종종 논란이 되고 경찰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로...
    2023-04-29 08:00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아울러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처리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2023-04-26 17:52
  •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논의가 연기됐다. 실거주 의무 완화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애초 이날 국토교통위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영향으로 논의가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1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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