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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음압병상 확충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코로나19 음압병상 확충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1월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1-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2022-01-23 09:13
  •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지만, 정관계와 노조의 노동이사 선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 법 시행 이전부터 노동이사 선임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 기관은 노동이사제...
    2022-01-12 13:01
  • LH, 법정 자본금 증액으로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LH, 법정 자본금 증액으로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한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2 09:40
  •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2022-01-10 11:05
  •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지난해 2·4대책 당시 도입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던 지난해 6월 29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새로 매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이 당초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로 정해졌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인...
    2022-01-06 18:00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2-01-06 15:00
  •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법 개정되면 금융 공공기관 5곳 노동이사제 도입국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민간 금융사에도 영향 미칠까 촉각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노조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2022-01-05 16:18
  •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기간 끝나는 날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연이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이율 100분의...
    2022-01-03 14:09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2021-12-31 10:00
  •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이어 "제가 올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분양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입주 전에 층간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아파트 품질 향상 및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영제 의원도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76%의 비율이 층간소음 바닥재 기준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시공할 때...
    2021-12-29 18:33
  •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0.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2021-12-23 21:20
  •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본지 기자와 만나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경우 또 유예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1주택자에만 적용할지 모든 주택에 할지도 문제”라며 “(보유세 관련) 현행법에는 해당 연도 공시가를 적용하게 돼 있어서 이걸 바꾸는 법 개정도 여러 변수가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2021-12-20 13: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대리점 동행기업수여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5:30 코로나 점검 현장방문(서울) △제‧개정된 8개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시행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24일(금)...
    2021-12-19 09:38
  •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2021-12-13 16:13
  •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2021-12-09 17:02
  •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10% 이내로...
    2021-12-09 16:59
  •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2021-12-09 15:17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2021-12-08 23:22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2021-12-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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