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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기준 완화를 비롯해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먼저 농어촌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조항 요건이 완화된다....
    2023-01-02 15:47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고 종부세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2022-12-27 17:42
  • 다주택 종부세 기준 9억…2주택 중과 폐지
    다주택 종부세 기준 9억…2주택 중과 폐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이 넘을 때에만 중과된다. 이때 최고세율도 현 6%에서 5%로 떨어진다. 1주택자에 대해선 과세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더 완화시킨다....
    2022-12-24 00:26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2022-12-22 16:51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2022-12-22 10:36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이번 발표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2022-12-21 14:35
  •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금융부채가 공제돼 보험료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는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반영됐다. 앞서 8월 29일 건강보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2022-12-20 14:35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2022-12-19 05: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안을 제출‧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은행 등이 선순위로 설정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의...
    2022-12-16 06:00
  •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총액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이행 연도부터 과거 3년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다주택자나 법인이 무자본...
    2022-12-12 17:00
  •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아울러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시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 세 가지 감세안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특히 세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는 약간의 수정만 하면 민주당이 만든 감액 위주의 예산 수정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2022-12-12 15:59
  •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추가 협상 시한을 15일로 미룬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같았지만...
    2022-12-12 10:2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명확하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2022-12-12 05:00
  •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그러면서 "저희도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고액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보다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걸 일단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며 "그 부분에 관해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견이 좀 좁혀진 상태"라고 부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2022-12-09 19:39
  •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첨단 보안·방범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2-12-08 11:00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3건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1건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조문 등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022-12-07 15:53
  •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개정안에는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별 공급 모델 및 입주 자격,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담겼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것은 ‘나눔형 주택’ 유형에서 청년에게 특공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나눔형 주택은 인근 시세의 70%로 분양받고, 의무 거주 기간인 5년 이후 되팔 때 이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주택을 말한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는 하락기에서는...
    2022-11-29 17:00
  •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가구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만 가진 일부가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조합 임원이 돼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한 가구의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추진위와 조합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2-11-29 15:27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1000가구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2022-11-29 11:00
  • '미혼 청년 특공·일반 추첨제 20%' 등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안 마련
    '미혼 청년 특공·일반 추첨제 20%' 등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눔형 주택(25만 가구) 유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 조건)과...
    2022-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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