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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 확대ㆍ아동수당 지급 등 국정과제에 18.7조 투입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가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자금 200억 원이 신설되고 전통시장 주차장을 43개소로 확충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혁신성장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확대에 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2017-08-29 09:16
역세권 '2030청년주택' 연내 1.5만가구 공급… 보증금·월세도 지원확대

시는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청년주택 입주 청년층에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엔...

2017-06-26 15:07
[금융이슈 따라잡기] 전월세 상한제, 저가 임대주택·지방권에 차별 적용돼야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권과 연립주택 등의 저가 주택 임대에 대한 차별적 적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임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세가격의 안정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바우처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월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7-06-14 11:10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등의 바우처 제도를 공급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주거 공약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10조 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이다. 5년이면 50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고...

2017-05-19 10:25
상가·토지·오피스텔도 전자계약하면 담보대출 금리 추가 할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할인과 중개보수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나 시․군․구청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4-11 06:00
신한銀, 아동학대 예방 '아이행복바우처’ 사업 협약

신한 아이행복바우처는 아이행복적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바우처 1만 원 등 여려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고객들이 바우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아동학대 예방기금 1000원씩을 적립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하면서 아동학대 예방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한 코즈 마케팅은 금융권 최초다. 신한 아이행복바우처는...

2016-10-26 15:30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TF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현행 3.7%),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자구노력)와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으로 전환 등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사회취약 계층에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등 에너지 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6-09-28 09:53
산업부 “전기요금 합리적 검토해 개편… 원진 내진 안정성 강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뿐만 아니라 교육용, 일반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도 검토한다는 등 현행 전기요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활용과 연계돼 에너지소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겨울 전국 57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3000호의...

2016-09-26 16:18
8월3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

또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천만 원 범위내)를 제공할 계획으로 콜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계기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2016-08-29 11:00
우태희 차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 검토할 것”

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외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용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교육용ㆍ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2016-08-24 17:49
[오늘의 이벤트&할인] 신세계 위드미 KB국민카드 최대 50% 할인행사, 갤러리아면세점 63 2016 여의도 봄꽃축제 등

또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전원에게 갤러리아면세점 63 할인권, 63 식음할인권, 63스카이전망대 입장권 등 해피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럭키 이벤트는 해당기간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하루 총 5차례 진행된다. 갤러리아면세점 63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VR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홍보부스에 설치된 VR기기로 면세점 63과 63아트(여의도 전경) 가상 영상을 체험한...

2016-04-04 17:53
‘에너지바우처’ 본격 시행 눈앞…산업부, 공급사ㆍ카드사와 업무협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사와 국민행복카드사(비씨ㆍ롯데ㆍ삼성), 주택관리공단 등 1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가동 예정인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과...

2015-10-27 07:27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저소득가구에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자바우처도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의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분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2015-06-29 13:26
올 여름 4인 가구 월평균 8368원 전기료 부담 준다…산업용 토요일 요금혜택도 확대

에너지취약계층이 전기ㆍ가스ㆍ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전자바우처 제도도 당초 예정대로 올 하반기에 도입된다. 이외에도 유가하락 등으로 생긴 재원 여력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한전을 포함한 전력공기업들이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5-06-21 11:00
[공공기관 정상화] LH, 중형주택 분양 시장서 철수…임대주택 관리 업무 민간에 개방

이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컨설팅 기능은 확대하며 전국에 퍼져 있는 조직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등 주거바우처를 전달하는 데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 육아, 취약계층 돌봄 등 입주민 생활지원서비스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 등의 기능도 강화한다. LH의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전체 사업비(올해 15조원)에서...

2015-05-27 16:00
내년 6월부터 주택바우처 시행...최대 월 34만원 지원

저소득층에게 실제 들어간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새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새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공포한다. 새 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포함돼 있던 주거급여를 별도로 떼어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린 것이다....

2014-12-28 11:53
"분양가 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반대"

폐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여부는 재건축분담금이 아닌 주민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이 제도를 폐지해 사업성이 있는 강남 등의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변으로의 연쇄 작용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바우처 확대,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4-11-27 16:43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먼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2014-10-29 11:03
[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쌀 직불금을 헥타르당 90만원에서 100만원 올리는 데도 당이 앞장섰고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에 평균 11만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복지예산도 115조5000억원으로 역대에 비해 많이 편성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복지의 도덕적 해이다.”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침에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가 OECD...

2014-10-01 15:25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이는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5세 이하 아동,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원 수와 주택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월 1만5000원에서 7만2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겨울 난방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14-09-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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