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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2024-04-15 14:30
  • "집값 살아난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상승
    "집값 살아난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상승
    강원은 삼척 '골드시티' 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봤다. 대전은 지난달 큰 폭의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분석했다. 주산연은 "1·10 대책에 이어 CR리츠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2025년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며 "미분양 해소 기대감을 이끌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2024-04-12 11:00
  • LH, 2024년 매입임대용 주택 3만7000가구 매입
    LH, 2024년 매입임대용 주택 3만7000가구 매입
    LH는 17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준공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 약정한 뒤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전월세...
    2024-04-11 10:13
  •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할 때 해당 토지의 향후 사업성과 수익성 역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매입에 쓰이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활용이 어려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H는 9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2024-04-09 16:27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지만, 양 후보의 자녀는 이를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부인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했다. 허위증빙을 제출한 건도 발견됐다.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 명세표 7건이 모두 허위 또는 허위...
    2024-04-04 17:41
  •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생긴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데 쓰는 것은 불법이다. 김 위원장 측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2024-04-04 14:41
  •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검사 착수와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2024-04-03 11:40
  •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나선다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나선다
    양사는 △청년주택 공급 확대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청년주택 공급 목적 매입·건축 자산 운용 등 청년층 주거복지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획하는 청년주택 공급 사업에 금융권 단독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들이 쾌적한...
    2024-04-03 11:11
  •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 원(매입 1조 원, 매입확약 1조 원)...
    2024-04-03 09:03
  •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저축은행들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후보는 부동산 파탄의 책임이 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당시 반시장적인 ‘김수현’표 정책조합에도 집값이 안...
    2024-04-03 05:00
  •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로, 소득규제가 비교적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회 측은 "현장검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양 후보의 불법 작업대출 의혹 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1200여 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2024-04-02 17:56
  •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양 후보는) 사업 자금을 위한 ‘사업자 담보 대출’로 받았는데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일 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024-04-02 16:03
  •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알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츠 수요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지원 방안은 준공 후 미분양 상태에 놓인 '악성 미분양' 물량을 CR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CR리츠는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2024-04-02 13:49
  •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2개월 연속 하락…“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2개월 연속 하락…“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아파트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사업자들의 시각이 2개월 연속 악화했다. 수도권은 개선 전망이 나왔지만, 지방은 모두 하락 전망이 나와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5.9p 하락한 7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월 86....
    2024-04-02 11:20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CR리츠는 앞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약 22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2∼4년간 임대 운영하다 모두 매각하는 실적을 냈다. 국토부는...
    2024-04-02 11:09
  •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가구...
    2024-04-02 09:11
  •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주택 증여 시점이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하루 전날이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공 후보는 20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문석 후보는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업자...
    2024-04-01 14:58
  •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시의적절"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시의적절"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대안 제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원방안에서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2024-03-29 09:53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18개 시에 6877호 주택 매입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18개 시에 6877호 주택 매입
    설명회에서는 경기남부지역 사업유형 별 주택매입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사전 질문사항 접수를 통해 사업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참여 및 질문사항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매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준공형주택 매입은 건축돼...
    2024-03-28 15:57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양도차익 추가 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된다. 또 PF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 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24-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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