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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아울러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해당 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2024-05-28 17:16
  • 뱅크몰, 2주택 등 다주택자ㆍ고액전세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점
    뱅크몰, 2주택 등 다주택자ㆍ고액전세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점
    또한,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별 최대 가능 금액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기금(HUG) 등 보증기관별로 제한돼 있다. 반면, 신협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받을 필요 없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주택 보유자 등 규제 대상자도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금액 제한이 없어 고가 전세도 대출이...
    2024-05-28 08:33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2024-05-27 17:00
  •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024-05-27 11:1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했지만 '후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실채권이다 보니 회수는 어렵다"며 "이미 49조 원까지 있던 기금 여유자금이 지금 13조9000억 원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변웅재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충돌한다...
    2024-05-23 16:00
  • 가계신용·가계대출, 역대 두 번째 동시 감소…기타대출 2년6개월째 줄어 [종합]
    가계신용·가계대출, 역대 두 번째 동시 감소…기타대출 2년6개월째 줄어 [종합]
    상환이 더 많다는 의미”라며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특례대출을 비롯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에는 금융당국이 추진한 스트레스DSR 제도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위원회는 2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반영한 스트레스DSR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0.38...
    2024-05-21 12:00
  •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한국은행 측은 “4월 들어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된 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며 “주택매매 증가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아파트 매수 심리도 연일 회복세를 기록 중이다. 이날 KB부동산 ‘월간 주택매수우위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달...
    2024-05-16 17:39
  • ‘GDP 대비 100% 경계’ 가계대출, 석 달만에 다시 증가 전환 [종합]
    ‘GDP 대비 100% 경계’ 가계대출, 석 달만에 다시 증가 전환 [종합]
    한은은 “주택 매매거래 증가,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은행 재원 공급분 확대 영향으로 주담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도 상당 부분 공급됐다는 것이다. 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감소세는 1년 6개월째 지속됐다.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조 원 감소한...
    2024-05-13 15:13
  • 가계대출, 석 달만에 증가 전환…한은 “‘GDP 대비 100%’ 경계에 있어”
    가계대출, 석 달만에 증가 전환…한은 “‘GDP 대비 100%’ 경계에 있어”
    한은, 13일 ‘2024년 4월 중 금융시장동향’ 발표4월 가계대출 5조1000억 증가…역대 4월 중 세 번째로 커주담대,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 전환“주택 매매거래 증가 및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은행재원 공급 확대”IIF 집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8.9%…“경제적 의미보다 추세봐야”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 전환했다. 주택 매매거래가...
    2024-05-13 12:00
  • 석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 4월 4조1000억 '↑'
    석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 4월 4조1000억 '↑'
    이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돼 가계대출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디딤돌(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이 4월부터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가계대출 통계에 포함된 결과다. 은행권 주담대 중 주택도시기금 증가 폭은 3월 3000억 원에서 4월 2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의 증가 폭이 3월 2조 원에서 지난달 3조6000억 원으로...
    2024-05-13 12:00
  •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공급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 희망 시 전문 교육 과 모의 투자 기회 등도 제공한다.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업무시설+주택) 건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구도심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 등 조성 사업 최대 70~80%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2024-05-13 07:40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 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통합·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지자체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특례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07 10:29
  • 5대 은행, 4월 한 달 간 가계대출 5.6조↑
    5대 은행, 4월 한 달 간 가계대출 5.6조↑
    신생아특례대출 공급, 대환(갈아타기)대출 등도 가계대출 증가에 힘을 보탰다고 꼽았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2024-05-01 15:57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현황을 고려할 때도 선구제 후회수는 재정적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단 주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 등으로 마련된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주 수입원인 청약 메리트 감소 및 민간 대비 낮은 금리로 인해 2002년 -7000억 원, 지난해 -2000억...
    2024-04-30 16:38
  • '고금리 습격'에 1880조 가계부채 '시한폭탄' 되나[美 국채 5%의 소환]
    '고금리 습격'에 1880조 가계부채 '시한폭탄' 되나[美 국채 5%의 소환]
    다만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통계에서 빠져 ‘착시 효과’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계부채를 놓고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지만, 지금처럼 가계 상환 부담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경제 성장의 기반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제는 고금리...
    2024-04-18 05:00
  • [뉴욕금값] 중동 긴장 고조 속 금리 인하 후퇴에 상승…금값 1.04%↑
    [뉴욕금값] 중동 긴장 고조 속 금리 인하 후퇴에 상승…금값 1.04%↑
    지난달 7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그가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는 대조된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로 79.9%를 제시했다. 인하와 인상 확률은 각각 18.8%, 1.3%로 집계됐다. 한편 도이치방크는 “연말까지...
    2024-04-17 08:18
  • [종합] 2개월 연속 쪼그라든 금융권 가계대출…은행은 1년 만에 감소 전환
    [종합] 2개월 연속 쪼그라든 금융권 가계대출…은행은 1년 만에 감소 전환
    지난달 주담대 중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된 것이다. 이는 은행 가계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계신용통계에는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정책대출이 매월 3조 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지난달 주담대는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원지환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2024-04-11 14:58
  • 2개월 연속 쪼그라든 가계대출…지난달 4조9000억 감소
    2개월 연속 쪼그라든 가계대출…지난달 4조9000억 감소
    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지난달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크게 축소한 영향이다.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달 5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4조7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위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조1000억 원 감소했다....
    2024-04-11 12:00
  • 주담대, 올해 들어 감소세이지만…정책대출 반영 시 수요는 '여전'
    주담대, 올해 들어 감소세이지만…정책대출 반영 시 수요는 '여전'
    지난달 주담대 중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된 것이다. 이는 은행 가계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계신용통계에는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정책대출이 3조 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지난달 주담대는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2024-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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