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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891가구다. 이 가운데 아파트가 전체의 88% 수준인 34만2291가구에 달한다. 아파트 쏠림 현상이 극심해진 것이다. 이에 반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으로 4만6600가구에 그쳤다. 해당 물량마저도 2022년과 비교하면 50.5% 급감한 규모다. 이어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지만, 1월...

2024-03-21 06:00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특히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를 개선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도생주택은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85㎡)에 해당하며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나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가구 특성을 고려해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완화해도...

2024-03-20 16:46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도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0년 규제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얼어붙은 공급심리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공급도 함께 위축된 영향도...

2024-03-20 05:00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배포했다. 건산연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민간 주도 시장 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2024-03-19 18:13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2024-03-19 17:09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4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보다도 약 1%(1억6000만 원) 올랐죠.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1개 동 29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복층 구조입니다. 2020년 입주를 시작해 2021년 처음으로 163억2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2024-03-19 16:30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특히 종로는 평창·사직동 등 고급 주택가와 창신·숭인동 등 서민 주거지가 공존하고 있어 소득 계층과 이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민주당 이낙연 후보(58.38%)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39.97%)를 맞아 18.41%의 큰 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평창동(47.29% : 51.40%), 사직동(48.71% : 49.86%) 등 부촌이 몰려있는...

2024-03-19 15:43
실적 뛰었던 시멘트 업계…올해 경영은 ‘첩첩산중’

아파트 착공 실적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제조 원가와 환경규제에 대한 비용 투입 등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매출액이 1조8000억 원으로 전년 1조4876억 원 대비 2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466억 원으로 전년(1180억 원)의 두 배를 넘었다. 이 기간...

2024-03-19 15:31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 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2024-03-18 06:00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냈고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지원 등과 함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1년 유예를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건물 탄소중립 계획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고, 부문별 감축 정책을 내놨다.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2024-03-17 19:07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이라는 큰 틀 속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돌봄, 저출산, 의료개혁, 금융, 미래 먹거리(반도체·인공지능·원전·우주·인공지능 등), 국민 안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11일 "정책 어젠다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2024-03-16 06:00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그러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임대료 규제 완화’와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 등 규제 완화책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장관은 “건설업계와 임대주택 업계에선 임대 주택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2024-03-15 15:06
"금융 비용 고민마세요"…중도금 전액 무이자 단지 '눈길'

지난달 26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데다, 금융사에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50%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7.03%에 달하며, 수요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2024-03-15 10:16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금리 시장화 개혁, 도시별 주택담보대출 정책 차별화 등을 강조했다. 항저우시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추가 완화를 발표하고, 기성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철회했다. 주택 가격 상한제 완화 루머와 관련해서는 도심지만 상한제를 유지 중이며 제한 구역 범위를 축소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15 10:10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차입가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향후 주택시장의 전개...

2024-03-14 12:00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2024-03-14 11:00
집 안 팔리고 세입자 구하기 어렵네…아파트 입주율 부진 지속

0→75.0)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부부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1월 시행된 정책이 입주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지만,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라며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증가, 공사비 상승 등 많은 불안 요소가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14 11:00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법상 준주택,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실상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12일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2024-03-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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