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2030세대ㆍ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ㆍ통장보유 기간ㆍ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먼저 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 재고 면적은 2023년 말 기준 50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면적을 100㎡로 두고 3명이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5000만 가구, 1억5000만 명분의 재고가 남아돌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605.21k㎡)의 8배가 넘는 규모다.
중국에서는 2020년 규제 강화로 건설 러시는 중단됐지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실화하겠다며 강조한 말입니다. 내실화 방안 첫 번째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입니다. 금융당국은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에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하고 연내 전 금융권에...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10개...
주택업계가 중소·중견업체의 현장 안전관리를 감리 담당자에게 맡기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처벌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이와 함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도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방배동은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혼재된 것이 특징이다. 완료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5~7·13~15구역의 6개 진행 중이고,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방배 삼익, 신동아, 삼호(1·2차, 10·11동), 신삼호(삼호4차) 4개 단지가 본격적인 사업 진행 중이다.
사업장별로 보면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방배 6구역이다. 6구역은 2025년 10월...
이번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열풍이 한창인 가운데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2금융권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 1금융권에선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며 역마진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만 대출 금리 경쟁에 나설 여력이 없는 2금융권은 소외받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황희진 팀장은 “주택가격전망CSI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 경기가 위축되면서 하락했다”며 “물가수준전망CSI는 농산물·외식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하는...
특히 은행 업계에 대한 건전성 규제로 고수익을 노린 비은행 금융권의 참여가 PF 급증에 한몫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3년 6월 말 기준 133조 1000억 원이며, 이 중 은행권의 비중이 32.4%, 비은행권이 67.6%이다. 대출 외에도 주로 증권회사가 취급한 부동산 PF 채무 보증 잔액도 매우 크다.
문제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PF인데...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청약통장의 이점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선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2022년 12월 말 2638만1295명...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빠르게 도입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한은 관계자는 “기업 대출태도의 경우,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완화 태도를 보일 전망”이라며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완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차주들의 대출수요의 경우 기업은 증가하는 반면, 가계는 중립 수준으로 전망했다. 국내은행의...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빗장을 대거 풀었지만, 다수의 사업지에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단기간 내 공급량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문제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늘고, 분양예정일이 밀리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지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제2의...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생계형과 주택구입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계형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시스템이 확충되지 않아 노후소득이 없어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구입용이나 전세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