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 이후 발주한 단지 15곳에서 무량판 구조 기둥 내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5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두 달 만에 대규모 부실 공사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부실 공사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참사는 부실 설계와 부실 공사, 유지관리 부실...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남구 동해면 20평대 빌라 다세대주택에서 방치된 시츄 50마리가 발견됐다.
한 입주자가 이사 온 뒤부터 심한 악취가 시작돼 참다못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방치 현장이 드러났다. 시츄들은 좁은 방 한 칸에 갇혀 있었는데,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누더기 털이 엉킨 모습이었다.
발견된 시츄는 모두 50마리로 이 중 두 마리는 이미 폐사한...
또한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그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건설업체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했다”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흥옌성 클린산업단지)' 토지공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다.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만1000㎡ 규모로 조성 중이다.
LH, KIND...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그 문제가 대두되기...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부총리 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이달의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손 연구위원은 “보증금 수취액이 많은 임대인의 전세임대를 규제하거나 보증금을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사용을 통제할 경우 전세 공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대출한도 축소 등 전세대출 규제는 임차인 전 주택 유형에서 전세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 감소는...
서울시는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현장에 알맞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게 현장을 운영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판에는 해체공사 단계별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상세히 실렸다. 도로변 가설 울타리...
1군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많은 공기업들이 대륙아주에서 컨설팅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차량통제와 제방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는 당국의 부실대응이 빚은 인재라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지하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중호우 때는 지하차도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지나던 중 물이...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한국전력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아파트
Q. 아파트 거주자는 분리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A. 아파트는 전기요금,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어서...
위해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 받아야 한다. 이후 KBS 최종 확인을 거치면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다.
Q6. TV는 있는데, KBS는 보지 않으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나?
아니다.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Q7. 고지된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우선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차관으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임명했다. 1차관은 국토부 정책 중 주택과 건설 부분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으로는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선임됐다. 양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특히, 김 차관은 정치 이력만 갖췄고, 주택과 건설 등 국토부 현안 관련 이력은 없다. 여기에...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연 소득이나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갭 투기 방조 우려 등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