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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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D-10, 2004년 V형 반등 재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04년 아파트값이 하락한 배경에는 양도세 중과보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영향이 더 컸다”며 “현재는 갭투자같은 당시에 없던 변수가 생겨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값 안정화 흐름이 양도세 중과 이후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데에는 전문가들의...

2018-03-22 10:00
부영, 임대주택 높은 임대료 인상 논란...국토부, 개선책 마련 착수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책정한다. 전주시는 이를 고려하면 2.6% 인상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부영은 5%가 합리적이라고 맞섰다. 국토부는 부영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2017-08-14 10:55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고사 우려

여기다가 주택 취득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신고제까지 적용돼 누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고 하겠는가. 부자들은 자금출처 조사를 우려해 재건축시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득세가 부과돼 수익성 하락도 불가피하다.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지는 점도 사업을 어렵게 할 게다....

2017-08-02 22:01
[8.2 부동산대책] 정부, 19개 규제종합세트로 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

아울러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의 일부 내용도 투기과열지구에 도입됐다.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사면 기존 신고 내역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보다 한단계 낮은 규제를 가하는 투기지역도 이번에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에 적용되면서 5년여 만에 부활한다. 투기지역은...

2017-08-02 16:42
[데스크칼럼]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결국, 현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거래신고제는 LTV와 DTI가 더 강화되고, 투기를 막을 수 있어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부동산 제재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소문에 따르면 정부가 곧 내놓을 세제개편안에도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2017-08-01 10:50
핀셋 내던진 정부 ‘독한 처방’ 내놓나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혀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2017-08-01 10:29
서울 강남권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고?

그다음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다. 과거 투기가 판을 치던 시절에 많이 써 먹던 수법이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정해진 기일 안에 관할 관청에 계약내용·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서 제출 등의 부담을 줘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무래도 자금출처 조사 등을 우려해 가수요가 많이 살아지지 않겠느냐는...

2017-08-01 10:21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시장동향, 실거래가 공개, 미분양 관리, 분양가상한제, 주택 법령을 총괄한다. 토지정책관은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부동산평가과, 부동산개발정책과로 나뉜다. 토지정책 수립, 부동산 서비스업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용, 토지 보상제도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외국인토지제도, LH 지도·감독 등이 주...

2017-02-23 11:00
국세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 Q & A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면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이제까지 파악한 주요 자진신고 대상 사례와 유형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Q. 제조업...

2016-01-27 13:52
'사용검사후 매도청구권 도입-주택거래신고제 등 폐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또한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게...

2015-07-07 09:08
주택거래신고제도 10년 만에 폐지될 듯

주택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제정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의 투기과열 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함께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

2014-10-06 08:51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실거래가신고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같은 시기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에 근거해 RTMS는 거래가격 적정성 판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정보 제공 등 관련 자료 생성과 관리...

2014-07-16 15:02
부동산 전문가 78% "올해도 전세난 지속"

전문가들은 비제도권 임대주택 관련 종사자를 등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신고제 △실거래월세가 구축 △월세체납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4분기 주택시장에 대해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은 바닥을 확인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구...

2014-01-16 12:00
[조세피난처 집중해부-3] '부자들의 꼼수를 막아라'… 탈세와의 전쟁

호화 주택을 사들이는 등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법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해운업체 대표 C씨는 국내에서 번 돈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자신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해외 위장계열사 두 개를 설립했다. 이후 실제로는 자신의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함에도 위장계열사가 해외거래처와 화물운송 계약 등을 맺어 대가를 챙기도록 해...

2013-04-24 15:43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중소기업활성화, 朴 "중기대통령"ㆍ文 "중소기업부 신설"ㆍ安 "중견육성법 제정"

문 후보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고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프랜차이즈 리뉴얼과 매장확장 시 비용 가맹본부 분담 등을 제시했다. 하도급거래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납품...

2012-10-30 13:25
권도엽 국토내정자 산본 아파트도 다운계약서 의혹

이 제도보다 앞서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에도 권 내정자의 매매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 내정자가 빌라를 사들인 분당은 아파트거래신고지역이기는 하나,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산본의 경우 2005년 9월부터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권 내정자는 이보다 약 3개월 앞서 아파트를 팔았다. 결과적으로 위법 행위는...

2011-05-24 15:0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거래 시 반드시 과세 관청에 보고하도록 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1억원 초과의 최고 구간을 신설해 여기에 현행 3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한나라당 제안을 민주당측이 거부, 이날 기재위...

2010-12-07 08:02
[건설ㆍ부동산 10대 뉴스] "시커먼 2008년"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이후 급속도로 주택거래 시장이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주택거래는 전년비 1/10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 등 부동산 관련 후방산업의 대거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딱히 나아질 전망이 없다는 데 있다. 우선 건설사들은 내년 봄을 기약하기도 어려운...

2008-12-24 16:28
참여정부 5년, 정책 홍수속 전국 집값 상승 부채질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거래신고제 등 각종 규제들을 집대성해 발표한 10.29대책과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실거래가 과세,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2005년 8·31 대책은 부동산 안정대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도 약발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처럼 수많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8-02-22 14:06
10·29대책 발표 4년, 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또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주택시장의 거래 투명화도 이끌어냈다. 세금관계 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3주택자 이상 양도세율 60% 중과 등으로 8·31대책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 금융규제인 담보대출인정비율 축소도 거래를 약화시켰다.

2007-10-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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