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서울가정법원이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사단법인 선이 대리권을 받기 전에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적법하게 롯데그룹 계열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신 명예회장 측은 “수권행위가 철회돼...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부당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과도한 임원 보수 등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가 확대됐다”며 “지주사는 여러 상장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가 개편된다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자산총액 2조...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기준 공개 = 국민연금은 18일 투자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침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분율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비중 1% 이상인 기업 중 △짠물 배당 기업 △이사 연봉 과대 기업 △5년 내 국민연금이 임원 선임을 2번 이상 반대한 기업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사익 편취 기업...
현명한 주주들은 회사에 끊임없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기업은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로, 개인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의 중요도와 필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비상장회사를 포함해 국내 주식회사는 3만7410개에 달한다. 이 중 대다수의 기업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 내부 경영 문제뿐 아니라 환경 등 사회적 사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앞서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주권 행사를 통해 맥쿼리자산운용의 과다 보수 등을 지적하며 맥쿼리인프라에 운용사를 교체할 것을 제안, 지난 9월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주주총회 표 대결은 운용사 교체 대신 유지로 결론났으나, 주총 표 대결 자체는 한국판 행동주의 펀드가 외국계 회사에 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16일 한진 일가를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다음 타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다수 보유한 기업 중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가치가 하락한 기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으로 스튜어드십코드의 '칼끝'이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
오늘(17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칼 빼나’, ‘핀테크 손톱 밑 가시, 금융실명제 손본다’, ‘“노딜만은 막자”…영국, 브렉시트 7월 연기안 유력’, ‘핑크퐁 인형 열풍에 관련株 방긋’, ‘“키움+히어로즈 공통 키워드는 혁신”’ 등을 꼽아 봤다.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 반대표 던지나..경영권 행사 논란...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경영 자율성 침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연금사회주의’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한진그룹 경영 참여를 둘러싼 주주(조양호 일가·KCGI·국민연금 등)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민연금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 및 범위를 2월 초까지 결정한다.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기금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 경영진, 각 회사 등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수십 차례 소송을 제기, 해당 소송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신격호 명예회장과 주주권 대리 행사 위임장 효력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한국 롯데 지분을...
오직 모든 일은 다 그 갖춘 것이 있는 법이니 갖춘 것이 있어야만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處善以動 動有厥時 矜其能 喪厥功 惟事事 及其有備 有備無患]
☆ 시사상식/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가들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 차원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투자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요 업무 의사결정 참여 등으로 투자 기업 가치를 높이는 수탁자 책임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또한 “국회에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추진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내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요구뿐만 아니라 경영진 일가의 횡령, 기업 사업 전략과 관련해서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증권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일부 대주주와 오너 가문에 좌지우지됐던 기업지배구조가 주주 중심으로 변하면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가...
한정후견인이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후견인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해 4~5월께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신 전 부회장이 낸 소송...
한경연은 단독주주권이 채택되면 빗발치는 소송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개정안 중 고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은 주주가 단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소송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노 의원안에서 소송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총회 소집청구권과 이사해임 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최근 1년간 14건에 불과했다. 다만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6.4%P↑)과 반대비율(3.7%P↑)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영향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