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많은 기업에 대주주로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손실을 보면서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며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은 보다 투명해져야 하고, 사회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637조의 거대한 기금이...
최종 결론에 앞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내용을 예고하고 사전에 조율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본부는 전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기금본부는 이번 면담에서 한진그룹 측에 앞선 면담 이후의 개선사항 등 진행 경과를 중점적으로 문의했다. 사측은...
수탁위는 일부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날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수탁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금본부와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 간의 비공개면담 결과를 청취하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는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수탁위는 이날 2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달 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첫번째 쟁점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건인데, 이것은 두번의 수탁위 회의를 통해 연임 반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놓고 좀처럼 찬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어디까지가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인지 정부 관계부처들조차 시원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조양호 회장에 대한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지 않아도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임기는 3월 만료된다. 이에 조 회장의 연임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올...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분석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을 막으려는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10%룰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탓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관한 결정을...
특히 투자다변화를 위한 해외투자(증권ㆍ대체 10명) 분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수탁자책임(책임투자ㆍ주주권행사 5명) 분야 전문 인력을 집중 보강할 방침이다.
공단 기금운용직은 투자 실무 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며 이번 공개 모집의 최종합격자는 오는 4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29일부터 2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해 재논의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수탁위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방침 등을 논의한다.
이날 안건은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한편 KCGI(일명 강성부 펀드)는 한진그룹 측에 △지배구조위원회 설치 △독립적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적자 호텔 사업 정리 등을 공개 제안했다.
만약 다음 달 초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KCGI와 손잡을 경우 소액주주의 향배도 한진그룹 측과의 표 대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던 전날 공정경제전략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위중한 데다 부진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초부터 친기업 행보로 비쳐질 수 있는 경제 행보에 올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주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월에 혁신성장을 챙겼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스튜어트십코드가 민간의 자율적인 연성 규범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길들이기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연초 경제활력 제고를 강조하던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주문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독립성 없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독이 든 성배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공이 기금운용위원회로 넘어가면서 2월 초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23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에서 박상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이사...
이어 “일단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지분율을 취득하지 않았고, 한진그룹의 신뢰회복을 제안서를 사회적지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제안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진칼 주가 측면에서는 주주행동주의가 한진칼그룹의 변화를 얼마나...
한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결국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급진적인 이념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한 강력한 회사법상 규율이 적용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무대학원 교수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등의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공정위로부터 연구용역을...
KCGI는 이번 공개제안이 거부되면 보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중단을 이끌었던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연상케 한다. 엘리엇은 폴 싱어 회장이 이끄는 42년 역사의 헤지펀드로 ‘주주행동주의(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