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하루만에 친기업 발언 “간섭과 규제하지 않겠다”

다섯번째 전국경제투어로 대전 방문…4조 규모 지역 인프라 사업 예타 면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간섭과 규제하지 않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국가 R&D(연구개발) 혁신은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의 1호 공약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에도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구에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흔들림 없는 국가 우주개발 정책을 약속했고 대전 지역경제인 40여 명과 오찬 간담회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외에도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충청남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며 “모두 합하면 4조 원 규모여서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투어 다섯 번째 일정으로 대전을 찾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기업 자율성 보장이다. 대기업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던 전날 공정경제전략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위중한 데다 부진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초부터 친기업 행보로 비쳐질 수 있는 경제 행보에 올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주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월에 혁신성장을 챙겼다면 앞으로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이어 전날 공정경제전략회의서 대기업을 정면 겨냥하자 기업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