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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이어진 토론에서 육태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이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단독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한 취지는 권리남용 위험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리남용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까지 보고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라는 5%룰의 입법 목적에...
    2019-12-03 14:00
  •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운용위원회...
    2019-11-29 12:58
  • 박능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할 것”
    박능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할 것”
    박 장관은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위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가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며 주주권...
    2019-11-29 11:15
  • 박능후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ㆍ간섭 의도 없다”
    박능후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ㆍ간섭 의도 없다”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19-11-29 09:10
  • 복지부 “명백한 위법활동에만 주주권 행사”
    복지부 “명백한 위법활동에만 주주권 행사”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국민적 동의로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그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토 중인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2019-11-25 18:23
  •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ㆍ지주사 전환에 ‘찬성’ 결정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ㆍ지주사 전환에 ‘찬성’ 결정
    수탁위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지만 의결권행사의 찬성...
    2019-11-14 11:15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업에 부담”vs“주주도 기업 주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업에 부담”vs“주주도 기업 주인”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학계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는...
    2019-11-13 17:50
  •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13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및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이달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대화를 하였음에도...
    2019-11-13 09:24
  •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상장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동법 제542조의 6의 소수주주권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안건 자체를 폐기했다. 제안 당시 해당 주주가 5개월 동안만 보유해 주주 적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주주제안을 막는 것이 우선인가, 소수주주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우선인가, 법 조항끼리...
    2019-11-06 18:07
  • 국민연금의 의결권 사전공시…주가 영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사전공시…주가 영향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측면에서 더욱 확대돼야 하며, 이에 대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일ㆍ이윤아 부연구위원은 “3월 대한항공의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이 지지된 경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가격이...
    2019-10-22 13:44
  • [주담과Q&A] 중앙오션 “영업익 흑전ㆍ감사의견 적정ㆍ경영권 분쟁 해소 총력”
    또 합법적인 범위에서 신청인들의 소수주주권을 모두 수용하고 있으며 코스닥상장회사로서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현재 회사 상황은 어떤가. “지정회계감사가 잘 마무리됐고, 경영성과도 좋아지고 있다. 억지스러운 경영권분쟁소송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2019-10-16 13:26
  •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다. 경영계는 ‘경영개입’의 인정 범위 축소가 대량보유...
    2019-10-16 12:00
  • 국민연금,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 3명 신설…독립성 강화
    국민연금,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 3명 신설…독립성 강화
    이들은 기금위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며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 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설명,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전문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가입자 등 각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하며 민간인 신분이다. 임기는 3년(1차례 연임 가능)을 보장받는다. 복지부는...
    2019-10-11 13:19
  • KCGI가 노리는 대림그룹, 한진 사례와 다른 점
    KCGI가 노리는 대림그룹, 한진 사례와 다른 점
    앞서 KCGI는 올 초 한진칼 2대주주에 오르며 한진그룹에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KCGI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칼호텔네트워크와 같이 만성적자를 기록 중인 계열사들의 정리를 비롯해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낮아진 신용등급의 회복 등이 포함됐다. 당장 대한항공의 지난해 부채비율만 봐도 700%를 상회한...
    2019-09-30 19:00
  • 법무부,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피용자였던 자’를 3년 이내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직을 금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건실한 지배구조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9-09-24 11:47
  • [경제레시피] "종이증권 어쩌죠?" 전자증권제도 시행, 달라진 점은?
    [경제레시피] "종이증권 어쩌죠?" 전자증권제도 시행, 달라진 점은?
    우선 투자자 입장에선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11회에 걸쳐 156조 원 규모의 증권 위변조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총 65조9000억 원을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하려던 8명을 경찰이 발각해...
    2019-09-17 16:27
  •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적극 지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기관 증가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이른바 5%룰)를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2019-09-05 09:00
  • 국민연금 주주활동 토론회…“수탁위 중점관리사안 지침 개선 필요”
    국민연금 주주활동 토론회…“수탁위 중점관리사안 지침 개선 필요”
    이어 발언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해외 연기금은 책임투자라는 큰 ‘우산’ 밑에서 △장기적 관점 제시 △ESG 등 비재무적 리스크 고려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세 가지 관점으로 운용한다”며 “국민연금 주주활동은 자본시장의 ‘햇볕 정책’으로서 대화를 통해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 인게이지먼트(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2019-09-04 18:34
  •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위해 수탁자책임위 개편ㆍ지원해야”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위해 수탁자책임위 개편ㆍ지원해야”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문성 보완을 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 체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수책위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수책위를 구성할 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9-09-04 17:18
  • [피플] 최재웅 변호사 "기업들, 법률리스크 사후 대처에만 급급...치명적 손해 반복"
    [피플] 최재웅 변호사 "기업들, 법률리스크 사후 대처에만 급급...치명적 손해 반복"
    최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좋은사람들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 신청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소수주주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법원의 소수 주주권 인정은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는 "실무상 경영권 분쟁은 가처분 사건이 주류를 이뤄 시간의 긴급성 때문에 하급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2019-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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