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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까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 씨에게
    2025-06-12 11:56
  •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2심서 감형대법, ‘피고인 및 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결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
    2025-06-12 10:45
  •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현금 수거책’에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2심은 “고의 없다”며 무죄 판결…채용절차 비정상大法 ‘유죄 취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로 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기죄 공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2025-06-10 12:23
  •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2025-06-09 10:11
  •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선고대법, 상고 기각…항소심 판단 수긍 특정인을 겨냥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게시한 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2025-06-06 09:00
  •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2심서 일부 감형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2025-06-05 11:34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원심판결 확정1·2심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이규원, 2심서 무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2025-06-05 11:34
  • ‘보복 운전’ 이경 前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보복 운전’ 이경 前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경(45)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
    2025-06-04 09:23
  •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공소사실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 ‘음주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2025-06-03 10:32
  • 대법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잘못됐지만…주주 배상책임은 없어”
    대법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잘못됐지만…주주 배상책임은 없어”
    “원심 판단에 부적절한 점 일부 있으나공표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단절” 2015년 파장을 일으킨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잘못됐지만, 소비자원과 정부 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
    2025-06-02 10:08
  •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2025-05-29 17:31
  •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유족 2017년 재심 청구…6년 만에 개시서울고법, 무죄 선고…“가혹행위로 진술”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 받고 16년간 옥살이한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확정판결 4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에
    2025-05-29 13:54
  • 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2022년 대선 경선서 홍보업자에 금품 제공 혐의아내도 공범으로 기소돼 법정구속⋯징역 1년 확정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5-05-29 13:30
  •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단지 실무자 보고 없었다고 해서비난가능성 없어 책임조각 안 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위법행위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5-27 12:00
  •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호텔롯데, 한국공항공사 상대 소송“임대인 의무 못해…임대료 부당”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운영에서 손해를 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0억
    2025-05-26 12:22
  •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우즈벡 국적 보이스피싱범에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적법한 공판 소환장 받았어야” 해외로 공시 송달을 실시할 경우에는 두 달 뒤에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 씨에 대한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2025-05-20 12:00
  •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서울고법 “해운법 자유경쟁 예외 인정⋯공정위 권한 행사 못해”대법 “공정거래법, 예외 없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인 A 사
    2025-05-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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