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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2023-11-13 10:57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장 등 피고인들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봇 계정을 생성해 연달아 매수·매도 주문이...
    2023-11-09 17:28
  • 3골 넣고도 ‘4실점’ 대역전패…맨유, 16강도 불투명
    3골 넣고도 ‘4실점’ 대역전패…맨유, 16강도 불투명
    비디오 판독(VAR)을 확인한 주심이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내 들어 퇴장을 명령했다. 코펜하겐의 프리킥도 선언됐으나 곤살베스의 프리킥이 오른쪽 골대 구석을 강타하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코펜하겐은 만회골과 동점골을 터뜨리며 상황을 역전시켰다. 전반 45분 얀커센의 오른쪽 크로스를 곤살베스가 반스 안으로 연결했고, 엘리오누시가 논스톱 슈팅으로...
    2023-11-09 14:59
  •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김모(39) 씨가 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던 피해자를 폭행‧사망하게 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징역 17년 등)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김 씨는 태국...
    2023-11-09 14:43
  •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원심...
    2023-11-09 13:51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A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500만 원 지급)을 수긍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2023-11-09 11:43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A 씨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2023-11-09 11:17
  •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행정 3급(부장 대우)으로 근무했다. 당시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던 지역의 보상,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23-11-09 11:10
  •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직 10대인 A 씨는 수년 전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함께 피해자를 지난해 8월 “군대 가기 전 얼굴 한번 보자”며 부산의 한 호텔로 유인해 낸 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 이체로 약 22만 원, 소액 결제로...
    2023-11-07 12:48
  •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2023-11-06 10:54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11-05 09:00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정 씨는...
    2023-11-03 06:00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오도 사건’ 피고인 원고 A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롯데손해보험‧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보험회사들에 망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메리츠화재 10억 원을 비롯해 롯데손보와 신협중앙회가 각 1억 원씩, 총 12억 원을...
    2023-11-02 11:48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2023-11-02 11:16
  •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2023-11-02 09:57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이날 국감장에는 조은석 주심을 포함해 감사위원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조 주심 위원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며 ‘최종보고서 패싱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주심이 있지만 합의 기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라며 “의롭고 순결한 희생양은 전혀 아닌 것 같다....
    2023-10-26 20:49
  •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2023-10-26 12:22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또래 여학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10-26 10:53
  •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상고심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22억 원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이 불상은...
    2023-10-26 10:44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 씨는 2019년 9월 24일 오전 11시56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
    2023-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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