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결론을 수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주심의 종료 호각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마자리 감독도 “축구에서 패배는 있는 일이지만, 0대4 패배는 아니다.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됐으면 한다”라며 약이 되기를 기대했다.
지난 시즌 세리에 A 정상에 오른 ‘디펜딩 챔피언’ 나폴리의 위용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1위 인테르 밀란에 승점 14점 차 밀린 5위다. 6위 피오렌티나와는 승점 동률에 골 득실에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영국축구협회(FA)는 19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맨시티 구단은 그들의 선수들이 토트넘전에서 주심을 둘러싸는 행위로 FA규정 E20.1을 위반, 12만 파운드(약 1억980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는다”라고 알렸다.
이어 “맨시티 구단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독립 위원회는 이 징계를 부과한다”라고 덧붙였다.
E20.1은 선수가...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음바페가 키커로 나서서 골망을 가르며 리그 16호 골을 뽑아냈다.
하지만 PSG는 이 골을 지키지 못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마르코 아센시오의 패스 실수를 놓치지 않고 릴의 조너선 데이비드가 골망을 흔들어 1-1 동점을 만들었다.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 6.91을 부여했다. 소파스코어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 씨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 군과 함께 남편 C 씨를 살해했다. A 씨가 평소 C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 군을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당일 A 씨는 잠이 든 C 씨의 심장...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교류 없이 지냈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이승만·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0월 대전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빼앗아 도주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챙긴 총기로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피고인들은 두달 뒤인 12월...
하지만 주심은 비디오 판독(VAR) 후 페널티킥 무효 선언을 하며 경기 재개를 지시했다.
김민재의 수비가 빛을 발했다. 전반 18분 브루노가 회이룬에게 박스 안으로 침투 패스를 건넸지만, 김민재가 먼저 볼을 건드리며 막아냈다.
맨유가 역습을 시도했다. 전반 23분 쇼가 하프 스페이스 왼쪽에서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지만, 노이어에게 막혔다.
전반 26분 자네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상고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간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이번 사건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사퇴 압박을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0월 17일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22일엔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청 기업인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위탁용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페널티박스 안에서 문전으로 침투하려는 이승기를 뒤늦게 저지하려다 반칙을 범했고, 주심이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부산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라마스가 침착하게 마무리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추가 시간 김정환이 경합 중 김선민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부산이 또 한 번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번에도 라마스가 마무리하며 짜릿한...
이어 전반 15분 공이 첼시 수비의 손에 맞자 페널티킥을 주장했지만, 주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맨유가 후반 24분 경기의 균형을 깨뜨렸다. 가르나초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반대편 측면에서 달려들던 맥토미니가 문전에서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맨유는 계속해서 첼시 골문을 노렸다. 후반 27분 맥토미니가 첼시 수비의 실책 이후 슈팅을 시도했지만...
주심은 베르게의 파울을 선언하며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울버햄튼은 사라비아의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을 골문 앞에 있던 르미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공이 살짝 뜨며 골문을 벗어났다.
후반 12분에는 울버햄튼에서 옐로카드가 나왔다. 울버햄튼의 박스 중앙으로 돌파하는 베르게를 르미나가 넘어뜨리며 옐로카드를 받았다. 번리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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