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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 마천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7642가구 공급
    마천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7642가구 공급
    또 영중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판매시설,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했다. 사업지 북쪽에서 남쯕 보행자전용도로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1 06:00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2024-04-30 17:11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주택관리 워크숍 개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주택관리 워크숍 개최
    워크숍에서는 임대주택관리 컨설팅 사례 및 건물관리 재해사례 중심의 안전관리 교육과 입주민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강오순 LH경기남부지역본부 본부장은 "살기 좋고 안전한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입주민들과 소통하며 노력해 달라"며 "LH도 국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최고의...
    2024-04-30 17:00
  • 일본 집권여당 보궐선거 참패…코너에 몰린 日 기시다 총리
    일본 집권여당 보궐선거 참패…코너에 몰린 日 기시다 총리
    기시다 총리는 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시마네에서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가 발목을 잡은 점을 후보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지율 반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시다 정권은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선 전패'라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사실상 벼랑 끝에 섰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2024-04-30 16:42
  • 관악구 “골목상권에서 할인받고 경품도 타보세요”
    관악구 “골목상권에서 할인받고 경품도 타보세요”
    올해 구는 ‘관악구 골목상권 이용 촉진 통합 할인 이벤트’를 상·하반기 2번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골목상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한다. 이번 이벤트는 관내 7개 골목상권 현장 부스에서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선착순으로 5000원 상당 쿠폰을 1인당 2매 배포한다. 쿠폰은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관악구 7개 골목상권(△보라매동...
    2024-04-30 14:55
  •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네 번째 조사다. 45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32명이다. 25명은 원가정에서 생활(23명)하거나 시설 입소(1명), 친인척 양육(1명) 등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이 중...
    2024-04-30 14:04
  •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아울러 우기 전 침수 취약 주민을 위한 ‘개인배수설비 점검서비스’를 시행해 개인 관리가 어려운 배수설비시설의 통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빗물받이 위치 알리미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빗물받이 위치 표시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해 시인성을 강화함으로써 폭우 시 신속한 배수 소통작업이...
    2024-04-30 11:15
  • 엑스게이트, 세대망 분리 의무화에 홈네트워크 본격 추진
    엑스게이트, 세대망 분리 의무화에 홈네트워크 본격 추진
    특히 촬영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불법으로 녹화한 영상이 중국, 대만, 홍콩 등의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으로 건당 800원가량에 판매되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국내 홈네트워크 보안 시장은 연간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의무화와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증가로 추가 매출 발생도 가능하다....
    2024-04-30 11:06
  • GS리테일, 진도 주민에 1억원 상당 물품 기부
    GS리테일, 진도 주민에 1억원 상당 물품 기부
    GS리테일은 ‘찾아가는 행복 트럭’을 통해 전남 진도 주민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GS리테일이 행복한나눔 측에 기부한 물품은 홈쇼핑 GS샵을 통해 판매되던 의류, 침구류, 세제 등 생활용품 5448종, 총 3만5000여점이다. 고군면 향동리, 임회면 석교리, 진도읍 포산리, 진도읍 해창리 등 진도에 있는 마을의 120여 가구에 전달했다....
    2024-04-30 10:44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 벌써 1년이 넘게 된 만큼 서울시의회는 해당 안건의 처리 여부에 대해 더는 지체하거나 뜸을...
    2024-04-30 10:43
  •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 관련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개선사항을...
    2024-04-30 09:00
  •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몬태나주는 주민들이 틱톡을 다운로드하면 틱톡과 앱스토어 측에 벌금을 부과한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틱톡과 중국 정부가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도 있지만 민감한 국제 문제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전파하거나 주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
    2024-04-30 05:00
  •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지난해에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다. 의학의 발달과 노인 인구의 숫자가 비례하니 ‘수명연장’도 당연할 터. 그래서 우리는 ‘노인의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수명이 길어지면 ‘일해야 되는 시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일하는 시간’을 놓고 재계와...
    2024-04-30 05:00
  • 60세 이상 부채 비중 10년 새 20%로 급증…빚 더미에 치인 노년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60세 이상 부채 비중 10년 새 20%로 급증…빚 더미에 치인 노년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60세 이상 인구비중은 주민등록기준 2013년 19.8%, 2018년 25.4%, 2023년 33.1%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고령층의 가계부채에는 생계와 자영업, 부동산 자산 바탕의 경제활동 등 위험 수준이 다른 다양한 부채가 혼재돼 있을 수 있어 상환 위험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2024-04-30 05:00
  • 미래에셋자산운용 ‘성수동K-PROJECT’ 기공식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 ‘성수동K-PROJECT’ 기공식 개최
    ‘K-PROJECT’를 이들을 위한 업무시설 외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및 문화시설과 조화를 갖추도록 조성하고,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적용 등으로 준공 후 운영 단계까지 ESG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크래프톤은 성수 지역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믿고 있다”며 “이 자리에 지어질...
    2024-04-29 17:30
  • 신세계건설, 국내 최대 규모 체험형 미디어파크 개장
    신세계건설, 국내 최대 규모 체험형 미디어파크 개장
    원더파크의 입장권 가격은 정상가 기준 대인(중학생 이상) 2만2000원, 소인(36개월~초등학생) 1만8000원이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원더파크는 연중무휴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2024-04-29 15:28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격적 최저임금 인상에 패스트푸드 가격 고공행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격적 최저임금 인상에 패스트푸드 가격 고공행진
    캘리포니아는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들이 포진돼 있어 과거에도 패스트푸드 가격이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였다. 이에 일부 주민은 식당을 덜 가는 등 소비를 줄이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전국 사업장 60개 미만 중소 체인점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이들을 포함한 개인 식당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24-04-29 14:44
  • LH, 소방청과 화재예방ㆍ재난대응 업무협약
    LH, 소방청과 화재예방ㆍ재난대응 업무협약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소방기관 훈련장소 활용을 위한 LH 재개발 관리 지역 제공 △재개발지역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한 협력ㆍ교류 △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 등이다. LH는 관리 중인 정비사업 지역을 소방기관 훈련 장소로 제공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모의훈련 △화재 재연실험...
    2024-04-29 13:11
  • 전북 임실 옥정호서 발견된 60대 시신…실종된 건설사 대표로 확인
    전북 임실 옥정호서 발견된 60대 시신…실종된 건설사 대표로 확인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 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로 추정, 신원을 대조했고, 지문이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A 씨의 가족은...
    2024-04-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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