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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이런 업무가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풍납동 건축물들이 1980년대 지어져 급속히 노후화돼 주민들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송파구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규제로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2023-12-21 15:26
  • 시흥동 일대 최고 45층 200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신속통합기획 확정
    시흥동 일대 최고 45층 200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는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열띤 논의·조정을 통해 기획안을 마련했다. 기획안에는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 △지역 위상과 사업 실현성을 고려한 유연한 도시계획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구역계 확대 및 가로망 정비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 △주변과 조화롭고 지역의 상징이 되는 입체적 경관 창출이다....
    2023-12-21 09:07
  •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 만들기’ 26호점 재개장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 만들기’ 26호점 재개장
    올해 10주년을 맞은 '맛제주' 프로젝트는 호텔신라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방송사(JIBS)가 함께 추진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호텔신라 임직원은 26호점 재개장을 위해 △신메뉴 개발 △손님 응대 서비스 △주방 설비 개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음식 메뉴로 '고기국수'를 업그레이드하고 '돼지국밥'을...
    2023-12-20 17:06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민 조례...
    2023-12-19 09:27
  •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법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을 직접 표창하고 공로패를 수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돌연 시상자로 나서는 것으로 변경했다. 때 마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견...
    2023-12-18 17:08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권고 △자치조직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피신청인 측 김한준 변호사는 “흡연자들의 금연이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해결책이지만, 당장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주민에겐 뜬구름 잡는 얘기”라며 “무분별하게 금연구역을 확산시키면 간접흡연 피해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흡연구역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2023-12-17 12:00
  • 수원 이춘택병원 버드내노인복지관 후원…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수원 이춘택병원 버드내노인복지관 후원…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이춘택병원도 버드내노인복지관 장기후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화합에 이바지해왔다. 이춘택병원은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 어르신을 돕기 위해 2016년 버드내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월 지정 기탁을 하고 있다. 기관 내 건강강좌, 촉탁의 방문 진료 등으로 어르신 건강 향상에도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2023-12-13 17:30
  • 서초구, 디지털 업무매뉴얼 ‘일잘러 노하우’ 마련
    서초구, 디지털 업무매뉴얼 ‘일잘러 노하우’ 마련
    특히 전 부서 업무 매뉴얼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한 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다. 서초업무 플랫폼은 총 59개 부서‧동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582개로 표준화해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토록 △업무 개요 △업무 프로세스 △관련 법규 △유관기관 현황 △Tip △관련자료 순으로 구성했다. 기관별로 분류하면 구청 462개, 보건소 68개, 동주민센터 48개 등의 매뉴얼이 소개됐다....
    2023-12-13 14:35
  •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강동구는 아이맘 택시사업,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등 선도적 정책을 펼치며 서울시 자치구 중 2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 완화는 풀어야 할 과제다. “원도심 안에서도 초등학교까지는 키울만한 데 갈 만한 상위 학교가 없어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비 촉진사업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2023-12-13 06:00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또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고,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도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 비전을 설명했다. 이후 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12-12 14:35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승인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및...
    2023-12-12 10:00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조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광역시’로 할 것인지, ‘초광역 특별시’로 할 것인지는 목요일까지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김포·하남 시민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긍정 비율은 60%를 상회한다. 조 위원장은 “당은 여론조사기관인...
    2023-12-11 17:40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시행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다시 한번 열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2023-12-08 10:00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기상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방안이 담긴 단계별 행동 요령도 만든다. 아울러 신속한 주민 대피와 통제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재난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7 17:48
  •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이어 “1심 판결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2023-12-07 13:47
  • 취임 후 첫 국제시장 찾은 尹…경제 위기에 '상인 격려'
    취임 후 첫 국제시장 찾은 尹…경제 위기에 '상인 격려'
    추석 연휴 직전 방문이어서 김 여사는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7월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내 대표 수산시장인 자갈치 시장에 방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 겪는 시장 상인들과 만나 격려했다. 이때는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부산을 찾은 것이었다. 한편 윤...
    2023-12-06 13:57
  •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로 한파쉼터 1270개소(경로당,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 겨울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방풍텐트, 온열의자 등의 한파저감시설 4839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년대비 1598개소를 확대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겨울철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2023-12-06 11:42
  • 관악구, 고독사 예방‘최우수’우수사례로 선정
    관악구, 고독사 예방‘최우수’우수사례로 선정
    구는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에 참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와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으로 많은 주민이 향상된 복지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12:42
  • 서울시,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추가 선정
    서울시,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추가 선정
    강동구 천호동과 둔촌동도 공모 신청했지만 주민 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대상지를 특정 기간에만 모집하다 올해 2월 수시 신청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25곳이 신청했고 15곳이 선정됐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81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2023-12-05 06:00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접근성 높인다...세종-대전 잇는 광역도로 개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접근성 높인다...세종-대전 잇는 광역도로 개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교통, 교육, 주거 분야의 정주 환경을 고도화하고 과학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전략과제에는 크게 △교통여건 개선 △교육시설 확충 △주민 편익시설 확대 △과학기술 사업화 추진 등이 담겼다....
    2023-12-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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