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신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지난해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국세청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250개 시·군·구(자치구·행정구)의 연령대별(0~4세, 5~19세, 20세 이상은 10세 단위) 인구가 업종별 사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교습학원과 교습소·공부방, 스포츠 교육시설, 예술학원, 소아과·내과,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서점, 독서실은 5~19세 인구가...
학군지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인근 자치단체 수요를 흡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출생아가 줄었어도 절대적인 유소년 인구 규모가 크다. 서울 송파구와 인천 서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평택시, 남양주시, 화성시는 10대 이하 인구가 10만 명을 넘는다. 일부 지역은 20만 명대다. 이 때문에 출생아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점진적이다....
서울 서초구, 2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영업인근 강남구 주민들도 찾아...휴일 만끽점원들 “휴일 업무강도 세...어쩔 수 없어” 한숨
“장 볼 때 충분히 둘러볼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는데, 서초구는 매주 일요일마다 영업한다니 이제 여유가 생기네요.”
남궁인숙(69·서초구) 씨 부부는 28일 오전 10시 문을 연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을 찾아 쇼핑 카트 가득 싱싱한...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16.5%)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기부금액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금번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캠코는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와 정부 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난 2005년부터...
구는 주민에게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직접 발굴·해결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지역편익사업(문화·복지·지역개발 등)과 주민활동사업(1인 가구·환경·나눔·안전 등) 등을 모집하며 선정된 사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3개 분야, 18개 사업을 모집한다. 씨앗기(이웃 만들기 사업) 9개, 새싹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수도권 세 광역자치단체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대중교통의 미래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된 대중교통 요금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다.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와 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 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이직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전세)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올해부터 청년 맞춤 정책 확대건강검진부터 시험 응시료 지원
서울 자치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부터 시작해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혼자 사는 청년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기장판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4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 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 사고가 발생해 양천구 신정동·신월동과 구로구 고척동 일대 3만7637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
시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굴삭기·덤프트럭 등 6대와 148명의 복구 인원을 투입해...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 민간재개발 1호인 면목7구역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날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며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중랑구가 서울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는 자치구가 되도록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에는 강원랜드 임직원을 비롯하여 주민자치회․번영회, 강원랜드 협력사 직원,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강원랜드 사회공헌센터부터 고한역 일원까지 이동하며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는 등 동계청소년올림픽 손님맞이 준비를 펼쳤다.
행사에 참석한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추운...
구는 올해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민간 미용실과 손잡고 장애인친화미용실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장애인 거주 비율은 전체인구의 2.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곳이다.
도봉구 창3동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고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배송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정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봤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물류센터 건립 인허가 과정이 더디다는 것을 지적하며...
다만 물류센터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는 해결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벽배송 등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필수적인데 대표적인 님비(Not In My Back Yard) 시설로 꼽혀 기업의 고민이 크다.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가 물류센터를 드나들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