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됐죠. 당초 취지대로 재일 교포들의 참정권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정작 일본에는 외국인 투표권이 없습니다. 되레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상 중국인이라는 분석도...
중구는 1인 가구 비율이 43.7%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다. 구는 2021년부터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요리, 호신술, 재무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1인 가구 전용공간 ‘놀다가’ 개소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및 주택관리서비스 제공 △‘홍당무마켓’개최 △중구 1인가구 온라인 카페 “THE 싱글즈”를 개설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국가정책 관련 의견 개진 및 건의, 필요 시책의 입안 등을 추진한다.
정 구청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주민 행복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문헌 구청장은 17·19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7월 제36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으로 취임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민노총 전 간부인 석권호 국장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구속기소됐다”면서 “그런데 석 국장이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민노총 경기본부 소속으로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당시 간첩활동을 하고...
포항시와 신안군이 정부가 주도하는 4.3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3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포항시와 신안군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두 지자체는 2025년까지 3년간 31억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각 지자체는...
도시관리계획 고시·공고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지난해 시는 25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각종 도서를 시・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도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포털 기능 개편을 실시했다. 이후 포털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용자...
인생 전환기 맞은 중장년 세대 정책 시행자치구별 도배기능사 등 직업 교육 마련
서울시를 비롯해 각 자치구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40·50대를 위해 강의부터 시작해 취업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생 전환기에 놓인 중장년 세대들을 돕기 위한 ‘서울런4050’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서울런4050은...
이와 함께 앞으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게 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우선 반영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고 역세권에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를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전반을...
신석기 시대 집단 취락지인 암사동 유적지를 품은 곳이자 서울 자치구 중 녹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강동구가 꿈틀거리고 있다. 역사와 환경이 전해준 선물과 함께, 잘 나가는 기업들을 끌어모아 경제 활력을 키우고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을 잇는 요충지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1일 진행된 역점사업 프레스투어에서 “강동구가 변화의...
지역에서는 재난대응 바로봉사단이 3000명의 주민들과 함께 빗물받이를 찾아 청소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나선다. 재난대응 바로봉사단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환경 복구, 피해주민 일상회복 지원, 전문 기술 및 현장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봉사단이다. 이번 활동은 특히 반지하가구 밀집지역 집중 관리를 목표로 하며, 지역주민...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각 부서, 동 주민센터 등에서 전산 업무 지원, 민원 안내 등의 행정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
구는 공정한 선발을 위해 이달 9일 오전 11시 구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공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가 학생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고, 사회생활 진출 전...
구는 올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사 비용 부담이 큰 주거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이사화물 운송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과 실업·화재·사고·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렵게 된 주거 취약계층이다.
서비스...
전체 선발 인원은 총 250명으로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또는 시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일반선발 175명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선발 75명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산불로 상심이 큰 강릉시민을 위한 소중한 나눔에 감사하고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상우 서울·강원 지역단장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도 지역자치단체와...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개에 불과하다.
27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지역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인 ‘공공프로필’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
공공프로필은 구청ㆍ주민센터ㆍ경찰서ㆍ소방서 등 각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당근마켓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이나 소식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공식 소통 채널이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이번 훈련에는 자치구, 경찰, 소방, 서울시설공단 등 총 14개 기관에서 110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로 연결해 위기 상황 대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습한다.
시는 이번 종합훈련을 통해 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풍수해 재난업무 담당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실제 위급상황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1년 5월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 환경부는 2년간 타당성 조사와 지역 설명회,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립공원보다 0.826㎢ 증가한 126.058㎢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22년 수행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을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제한 70건(39.5%), 소비자권익저해 40건(22.6%) 등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시는 24일부터 강동구, 관악구, 서초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전화(☎1688-7722)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