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2만1000㎡ 규모…지상 랜드마크로상암동 주민에 1000억원 규모 시설 약속마포 백투본 “행정소송·집회 이어갈 것”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지상부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소각시설은 최신 환경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전면 지하화한다. 다만 마포구를 비롯한 상암동...
또한, 양 기관은 지역주민의 수요 반영 등을 고려한 개발방향을 도출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식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상생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캠코가 쌓아 온 공공개발 노하우가 이번 충남혁신도시 내 공유재산 위탁개발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2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의 시정혁신업무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이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주민...
KB증권 임직원 스태프와 열린의사회 자원봉사 의료진 등 관계자 40명은 지난 27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내과, 외과, 치과, 한의과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내과 치료를 받은 지역 어르신은 “안성이 포도 특산지라 7~8월 포도 수확철에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면서 “병원 방문이 힘들었는데 치료를 위해 멀리까지 찾아와 주니...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종로구 관계자는 “안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선제적 은둔형 집중관리 방안을 범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며 타 자치구와 공유했다. 선제적 은둔형 집중관리는 사회적 은둔대상자들의...
및 자치구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23일 오후 2시 사이렌 울리면 대피하세요”
특히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이로 인해 당일 오후 2시에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며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이 이뤄진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이번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에 있다.
먼저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태풍은 세력이 강할 뿐 아니라 이동 속도가 느려서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지역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반드시 대피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검토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카눈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8일) 태풍의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3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반지하, 급경사지, 지하차도, 하천변, 해안도로, 방파제 등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또 장맛비로 피해를 본 지역은 신속하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지역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 이탈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위험 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러시아가 임명한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인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촌가르 다리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손상됐다”고 밝혔다.
촌가르 다리는 헤르손주 남부의 촌가르 반도와 크림반도 북부의 잔코이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헤르손주 수반인 블라디미르 살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인 스톰 섀도가...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등으로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4200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무더위쉼터는 폭염대책 기간(5월 20일~9월 30일) 중 누구나 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다. 폭염대책 기간 중 상시 일반쉼터는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령...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를 통해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는 정당 설립을 통해 보다 지역현안에 특화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기성 정당들이 중앙정치에 관심을 둔 나머지 지역의 중요 현안들을 간과하는 현상, 그리고 일부...
3일 국토교통부 외지인 투자 비율(5월 기준) 분석 통계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는 전체 351건 거래 중 178건이 외지인(해당 자치구 주민이 아닌 매수자) 거래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거주자는 151명으로 나타나 전체 외지인 거래량의 84.8%를 차지했다.
또 김포시는 같은 달 기준 전체 외지인 거래량 186건 중 118건이 서울 거주자로 63.4% 수준을 기록했다. 하남시는 외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