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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주민동의·시장선거 곳곳 변수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주민동의·시장선거 곳곳 변수
    LH 불신에 주민 반대까지 넘어야 사업 ‘완주’…난항 예고 정부는 5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해 2022년 정비구역과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사업을 이끌어갈 LH는 땅 투기 사태로 공공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간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개발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땅 투기로 협상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2021-03-30 14:52
  •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LH와 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2021-03-29 23:20
  •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이번 주 중 20여 곳 선정 전망LH 땅 투기 사태로 사업 지지부진1차 주민 설명회도 다 못 마쳐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2차 사업대상지가 곧 베일을 벗는다. 2차 사업지역은 최종적으로 20곳가량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6월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공공재개발...
    2021-03-28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1. 3) 4월 1일(월) △부총리 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산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산업은행)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서울청사), 16:45...
    2021-03-28 09:37
  • LH, 2·4대책 위한 합동 추진점검회의 개최…"흔들림 없이 추진"
    LH, 2·4대책 위한 합동 추진점검회의 개최…"흔들림 없이 추진"
    또한 주민·업계 등 관심을 고려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장 대행은 "2·4대책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LH의 소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1-03-18 16:27
  • [단독] 갈 길 먼 GTX-A…공정률 고작 10.7%
    [단독] 갈 길 먼 GTX-A…공정률 고작 10.7%
    태 의원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9차례 주민설명회가 단 24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등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GTX-A 노선 시행사인 SG레일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착공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1공구와 5공구를 제외하면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회 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완공...
    2021-03-18 06:00
  • 윤성원 국토차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3월 일부 공개”
    윤성원 국토차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3월 일부 공개”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 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2021-03-03 15:30
  • "태릉CC 개발, 주민·지자체와 상당 부분 합의?"…변창흠 발언에 뿔난 노원 주민들
    "태릉CC 개발, 주민·지자체와 상당 부분 합의?"…변창흠 발언에 뿔난 노원 주민들
    "주민 동의 없이 정부가가 일방적 추진"노원구 주민들 "구청 설명회부터 개최하라" 요구 "노원구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뇨?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태릉 개발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오이자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노원구 주민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2021-03-02 17:25
  • 변창흠 장관 “서울 32만호 주택 공급 후보지, 빠른 시일 내 발표”
    변창흠 장관 “서울 32만호 주택 공급 후보지, 빠른 시일 내 발표”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1-02-26 13:14
  •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지자체와 공공시행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분기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2021-02-22 11:00
  • 김미경 은평구청장 "신분당선 연장 추진해야…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김미경 은평구청장 "신분당선 연장 추진해야…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는 센터 건립을 위해 진관동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만났다. 사업설명회, 현장 설명회를 열어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월 2만 건에 달했던 민원은 500건 내외로 줄었다. 은평의 미래는 자원순환센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제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 확대로 교통 수요는 증가했지만 광역 교통망이 현저히...
    2021-02-09 05:00
  • '2·4대책' 속도 내는 정부…설 이후 공공개발 후보지 '222곳' 설명회
    '2·4대책' 속도 내는 정부…설 이후 공공개발 후보지 '222곳' 설명회
    당장 설 연휴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벌이기 위해 222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조합원들, 시공업체, 주민들에 대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2021-02-05 14:34
  • 국토부 “강남 재건축 단지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문의 많아”
    국토부 “강남 재건축 단지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문의 많아”
    이어 “이번에 조합들에 3개의 옵션을 드렸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조합 위주 그대로 하는 것, 두 번째가 공공재개발·재건축, 세 번째가 공공 단독시행”이라며 “공공이 참여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만들고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시공업체, 브랜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2021-02-05 09:20
  • 중기부, 지자체와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한다
    중기부, 지자체와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한다
    중기부는 점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자체는 200만 원 이상을 매칭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스마트슈퍼 사업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2021-02-03 12:00
  • '화성 어천지구' 조성사업 3년째 지지부진
    '화성 어천지구' 조성사업 3년째 지지부진
    지난해에는 LH가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하려던 설명회조차 무산되기도 했다. 덜 주려는 정부와 더 달라는 토지주 간극2월 초 LH 본사서 대규모 시위 예고 주민들이 어천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 이면에는 토지 보상가에 대한 간극이 자리한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정당한 토지 보상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2021-02-01 06:10
  • 리모델링 들어간 송파구…문정래미안 ‘수직증축’ 2호 도전
    리모델링 들어간 송파구…문정래미안 ‘수직증축’ 2호 도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설(구정) 이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4년 입주한 아파트는 31개 동, 1696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용적률은 292%, 건폐율은 21% 수준이다.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마련돼 총 주차대수가 3258대(가구당 1.92대)로 넉넉한 편이다. 문정래미안의 전용면적은 가장 작은 평형이 84㎡다. 대부분 120~170㎡ 규모의 대형으로 구성됐다. 입주민은...
    2021-01-24 18:00
  •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이날 열린 부동산 정책 합동설명회에서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旣)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이 같은 기조가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발언으로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설(說)을...
    2021-01-18 17:35
  • 공공재건축 시 가구수 58%↑ㆍ분담금 74%↓…"7개 단지 컨설팅 결과 회신"
    공공재건축 시 가구수 58%↑ㆍ분담금 74%↓…"7개 단지 컨설팅 결과 회신"
    구체적인 주민 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등은 주민협의 및 사전컨설팅 이후 심층컨설팅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2021-01-15 07:30
  •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2021-01-15 07:30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왕숙지구 연합대책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와 LH에서 무리하게 개최하려는 밀어붙이 식 행정편의주의 설명회에 주민들은 일체 참관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LH는 8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에 왕숙지구 토지 소유자 3000명 중 약 1.3%인 40명만 선착순으로 참관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코로나19가...
    2021-01-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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