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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신청 첫 주인 2일부터 6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 이후 신청 희망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7일부터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된다. 법인사업자는...
    2021-08-01 12:00
  • 40대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다음 달 26일부터 접종
    40대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다음 달 26일부터 접종
    접종 예약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10부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9월까지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0일 '코로나19 8~9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의 △9월 중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 조기달성 △50대·18~49세에 대한 대규모 접종...
    2021-07-30 16:44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중학교가 재학생의 전학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 근거 없이 교육청 업무편람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적 근거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 중학교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021-07-28 14:15
  • [ MZ세대의 취업법 ② ] (상) 비대면으로 필기시험 체험해 보니
    [ MZ세대의 취업법 ② ] (상) 비대면으로 필기시험 체험해 보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고 보여주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진행하다 보니 정보 유출 우려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험장에 입장했습니다. 펜 대신 마우스를 잡고 시험지 대신 웹 페이지를 넘기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보기를 클릭하거나, 웹 페이지 한 편에 있는 OMR에 표시했어요. 모의 문제였지만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런 표정으로...
    2021-07-22 05:00
  • "기다린 사람이 바보?"…55~59세 백신 예약 뒷문 논란
    "기다린 사람이 바보?"…55~59세 백신 예약 뒷문 논란
    이곳에서는 문제없이 접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예약일시 등의 정보 입력이 가능했다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오후 8시 전에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하면 '코로나19 접종예약 준비 중입니다. 잠시 후 7월 14일 20시부터 예약이 시작됩니다'라는 문구만 표시됐다. 즉 '대문' 격인 시스템 메인 페이지는...
    2021-07-15 14:20
  • ‘휴면계정 풀려면 신분증 들고 사진 찍어라’던 코빗, 과태료 480만 원 받아
    ‘휴면계정 풀려면 신분증 들고 사진 찍어라’던 코빗, 과태료 480만 원 받아
    앞서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코빗 관계자는 신분증 사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림 처리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사업자와 비교해도 그 수준이 과하지 않았으며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도 같은 방식을 요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이날 “추가 확인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3대...
    2021-07-14 14:45
  • '전자기부금영수증' 정식 시행…연말정산 자동 반영
    '전자기부금영수증' 정식 시행…연말정산 자동 반영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은 가림 처리된다. 아울러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으로 기부금단체와 기부자의 편의가...
    2021-07-01 17:02
  • ‘셀피’ 인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셀피’ 인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신분증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긴 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가림 처리하도록 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얼굴 사진만 수집한 것이라는 의미다. 은행 등 여타 금융사업자들과 비교해서도 과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코빗 관계자는 “은행도 휴면 계좌를 활성화 할 때는 추가로 인증을 한다”며 “셀피라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2021-06-23 17:32
  •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코빗의 법률 대리인인 손경민 광장 변호사는 “2018년 5월부터 1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코빗에서만 1700여 건 일어났고, 총 300억 원의 피해가 확인됐는데 이후 개인정보 확인 조치를 강화해 피해가 대폭 줄었다”며 “또, 추가 개인정보 요청 사항에서 요구한 것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얼굴 사진 등 4개로 주민등록번호는 가림 처리한 뒤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2021-06-23 14:56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LH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2021-06-22 11:00
  •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 △주민등록번호 유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 과징금 2500만 원ㆍ과태료 300만 원ㆍ개선권고 및 공표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한 교육생이 개인정보가...
    2021-06-09 15:06
  • [일본은 지금] 백신 접종에서 드러난 일본의 IT 후진성
    [일본은 지금] 백신 접종에서 드러난 일본의 IT 후진성
    일본에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이 없으니 자료의 디지털화가 불가능한 것이다. 최근 주민 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My Number’ 제도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일본식 주민 번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의무가 아니므로 25% 이하의 보급률에 그치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 예약이 어려워서 보건소 등에 직접 가서 접종 예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장에 가면 예약이 이미...
    2021-06-09 06:00
  • 국민의힘 선관위, 이준석 주장 '비방문자·당원명부 유출'에 "법 위반 아냐"
    국민의힘 선관위, 이준석 주장 '비방문자·당원명부 유출'에 "법 위반 아냐"
    정점식 선관위 법률자문위원장도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정보, 즉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있어야 하는데 (명부에) 성명이 익명처리 돼 있다”며 “성별이나 지역, 안심번호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에만 유효한 매개 번호라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2021-06-08 12:44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통신자료’는 유선ㆍ무선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56만2535건으로 전년 동기...
    2021-06-04 14:46
  • LG유플러스,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에 양자암호통신 구축
    LG유플러스,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에 양자암호통신 구축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증,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시 암호화가 필수적이다. 컨소시엄은 충남도청 업무에서 생성되는 도민의 민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할 계획이다. 양자내성암호는 암호키 교환 등 보안의 주요 핵심요소에 적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 크다. 또, 수백㎞ 이상의 장거리 전송이...
    2021-05-27 09:12
  • 카카오페이, 4분기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시작
    카카오페이, 4분기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시작
    후불결제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개인별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도 후불결제를...
    2021-05-26 21:15
  • 개인정보 보호 위반 KT, LG유플러스, 하나은행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 위반 KT, LG유플러스, 하나은행 과태료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다.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2021-05-12 14: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연계정보(CI)란 주민등록번호에 해시 함수를 적용, 일방향으로 암호화해 생성한 정보다. 주민등록번호에 본인확인 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유하는 비밀정보를 끼워 넣어 만든다. 예를 들어 '770919-1234567'이라는 13자리짜리 주민등록번호는 'yCP3v5vRAX9GVCSmHQozi5UtjzglzqZIC3IGRqrdzrfJz41S0M6yxB5i7eKLgo6WGXIJ5r7hWGouc1/SBajMw=='과 같은 88바이트짜리 정보로 변환된다....
    2021-05-06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인터넷 이용자들이 일일이 이용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사이, 주민등록번호에 준하는 연계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다. 약관에 대해 이해하고 있더라도 해당 수집 거부 시 서비스 이용 제한에 있어 이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 업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라고 함께 고지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2021-05-06 05:00
  •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전자서명 인증사업을 준비하던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 간 동일성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확인기관 심사를 받지 않아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2021-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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