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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현관까지 여성 따라간 남성, 주거침입 무죄
    빌라 현관까지 여성 따라간 남성, 주거침입 무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 B 씨의 뒤를 따라갔다. A 씨는 B 씨가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들어서자 그를 따라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빌라는 1층에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얹는...
    2021-05-05 13:47
  • ‘택배대란’ 고덕동 아파트 갈등 점입가경…택배노조, 총파업 투표
    ‘택배대란’ 고덕동 아파트 갈등 점입가경…택배노조, 총파업 투표
    지난 28일에는 아파트 측이 택배노조원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아파트 측은 택배노조원 2명이 집 앞에 인쇄물을 붙인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조원들은 택배기사의 노동 현실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집집마다 부착하고 있었다. 택배노조 측은 5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찬반 투표를...
    2021-04-30 10:35
  • 갈 데까지 간 고덕 아파트, 택배기사 주거침입 고발…"합의 없다"
    갈 데까지 간 고덕 아파트, 택배기사 주거침입 고발…"합의 없다"
    택배기사들 호소문 작성해 부착…아파트 측 "처벌 원한다"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출입 금지를 둘러싸고 택배기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고덕동 아파트 측에서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들이 노동 현실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집집마다 부착하자 이를 트집 잡았다. 아파트 측은 “처벌을...
    2021-04-28 16:06
  • “우유만 먹었어요”…언론보도 반박한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우유만 먹었어요”…언론보도 반박한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끝으로 김태현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추가로 피고인의 요청이 있다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2021-04-28 09:17
  • 검찰, ‘스토킹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
    검찰, ‘스토킹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태현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2021-04-27 15:56
  • 지난해 스토킹 신고 4500여 건 접수…10건 중 9건이 현장 종결
    지난해 스토킹 신고 4500여 건 접수…10건 중 9건이 현장 종결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혐의로 입건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구두로 주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정부는 스토킹 관련 범죄가 점차 증가하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가벼운 처벌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2021-04-24 09:55
  • "김태현, 법정최고형 내려달라"…'노원 세 모녀'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호소
    "김태현, 법정최고형 내려달라"…'노원 세 모녀'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호소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피해자 중 큰딸 A 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 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1-04-21 10:20
  • 전직 운동선수, “다른 남자 생겼냐” 전 여자친구 폭행…실형 선고
    전직 운동선수, “다른 남자 생겼냐” 전 여자친구 폭행…실형 선고
    1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3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께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의 한 원룸에 침입해 물건 등을 부쉈다. 당시 B씨는 외출 중이었다. 이어 A씨는 3시간 뒤 귀가하던 B씨를 만나...
    2021-04-17 13:02
  • 내연녀 집에서 성관계만 100차례…죄목은 '주거 침입'
    내연녀 집에서 성관계만 100차례…죄목은 '주거 침입'
    또 "C 씨는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C 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법정 진술보다는 B 씨의...
    2021-04-12 13:45
  • 얼굴 자진 공개한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본인 편하려고 한 행동”
    얼굴 자진 공개한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본인 편하려고 한 행동”
    한편, 경찰은 이날 김태현에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된다. 김태현은 구속 피의자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내 기소될 전망이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 관계자와 면담 후...
    2021-04-09 15:23
  • [종합]'세 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피해자 늦은 귀가 알고 범행
    [종합]'세 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피해자 늦은 귀가 알고 범행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으나 얼굴은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된 것이...
    2021-04-09 12:00
  • "잠깐 놔주시겠어요" 김태현, 여유·담담한 모습으로 사죄…현장선 '탄식'도
    "잠깐 놔주시겠어요" 김태현, 여유·담담한 모습으로 사죄…현장선 '탄식'도
    그러나 잠시 후 경찰들의 요구로 다시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의 모습에 현장에선 “와”, “하아”라고 경악하는 탄식의 소리가 놔왔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는 이날 김태현에게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2021-04-09 10:58
  • [상보]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숨 쉬는 것도 죄책감”
    [상보]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숨 쉬는 것도 죄책감”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김 씨는 또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잠시 마스크를 벗은 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는 김 씨에게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2021-04-09 09:51
  • '세 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 "숨쉬는 것도 죄책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 "숨쉬는 것도 죄책감"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으나 얼굴은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된 것이...
    2021-04-09 09:25
  •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5개 혐의 적용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5개 혐의 적용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한다. 이날 송치 과정에서 김 씨는 도봉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름, 나이, 주민등록상 사진 등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4-09 08:57
  •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고 집까지 쫓아간 40대 공무원 ‘철퇴’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고 집까지 쫓아간 40대 공무원 ‘철퇴’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직장 동료 B(39) 씨의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씨와 같은...
    2021-03-30 16:11
  • ’강간 상황극‘ 성폭행범 실형 확정
    ’강간 상황극‘ 성폭행범 실형 확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의 성폭행을 유도한 B 씨는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B 씨는 2019년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짜 프로필을 만든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2021-03-28 16:08
  • [사건·사고 24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다" 길거리에 허위 전단 붙여 검거·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 조사 外
    [사건·사고 24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다" 길거리에 허위 전단 붙여 검거·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 조사 外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0일 오후 10시께 소연이 사는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에 들어간 30대 남성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공동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며 소연을 찾다 112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소연은 집을 비워 A 씨와 맞닥뜨리지는 않았습니다....
    2021-02-26 11:00
  • [사건·사고 24시] 여수 물류회사서 운송대에 끼인 30대 하청노동자 숨져…술 취해 유치원 침입한 20대, 택시 훔쳐 도주하다 전복사고 外
    [사건·사고 24시] 여수 물류회사서 운송대에 끼인 30대 하청노동자 숨져…술 취해 유치원 침입한 20대, 택시 훔쳐 도주하다 전복사고 外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9)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 44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유치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치원에서 울린 비상벨을 감지하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으나 순찰차 탑승 과정에서...
    2021-01-11 11:01
  • [사건·사고 24시] 40대 회사 대표가 직원 폭행한 뒤 사무실 방치해 숨져…"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하겠다" 청주서 30대 남성 반나절 만에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40대 회사 대표가 직원 폭행한 뒤 사무실 방치해 숨져…"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하겠다" 청주서 30대 남성 반나절 만에 검거 外
    경찰은 현주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육원서 생활하던 고교생 건물 옥상서 뛰어내려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홀로서기를 앞둔 한 고등학생이 공공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2020-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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