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여름철 전력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력수급 정책과 별개로 더위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대책도 발표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 추위...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A 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은 A 씨의 경우 2017년 8월 2일 마련된 대책에서 이미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투기지역 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당시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가계 대출의 제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보호의 필요성이 컸다”며...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제)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여 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민간에서 담당해왔는데 이들을 규제해서 공급이 줄었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기본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및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면세를 주요 내용으로 내건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한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
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재산세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민생경제 안정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분기 재산·종부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산출 시 2022년...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초 물가와 민생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방 차관은 “무엇보다 국민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주택 외 거주' 청년·노인 증가"소방시설 설치·냉난방 개선 등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해야"
주택 외 주거공간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 노인 2명이 숨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한계 속에서 출발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진행되지 말아야 한다. 기초단체별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생활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획기적인 재정분권 전략을 추진하길 기대해 본다.
20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폐지된 단기 민간 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한 임대차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겐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 8월 이후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서울시는 10일 청와대 개방을 맞아 교통 및 주차 등 이동 편의 대책 등 종합지원대책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 △지하철 △주차 △보행·공공자전거 △교통소통 등 다각도로 교통대책을 준비했다.
우선 청와대와 인근 주요 6개 역사를 순환하는 01번 시내버스 노선을 이달 2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다. 01번 버스는 경복궁역...
취약계층을 보듬을 것인가였다”며 “취약계층의 주거·생계·교육·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안심소득 기본사업, 교육에서는 서울런, 주거 분야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 이어 오늘 발표한 공공의료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의 4대축이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양도소득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임대차3법은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개선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한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또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윤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과 관련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개편·폐지·통합' 등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를 기본적으로 연구·논의할 때가 됐다. 다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지만,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