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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시간은 총선 및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민주당 가치확장의 장’ 세션이다. 당은 워크숍에서 실무적‧정책적 논의 외 다른...
    2023-08-28 15:57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1년…3180여명에 도움의 손길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1년…3180여명에 도움의 손길
    대한 종합 대책이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8월 25일 신설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접수된 3182명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20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661명 △채무 396명 △주거 287명 △일자리 93명...
    2023-08-24 09:41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정 위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사람 중심의 (에너지·산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전 세계 석탄발전 가치사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84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2023-08-17 17:18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이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실업체가 관여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지금은 단순히 ‘아파트 무량판 구조’에만 매몰돼 모든 관심이 여기에 맞춰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뜯어 보고,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2023-08-10 15:20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전수조사 결과는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에 나서는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언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구조계산서에 관해서는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여부...
    2023-08-07 18:00
  •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방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처럼 사전 예약 없이 불시에 찾아온 외부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도 방안을 논의한 뒤 이달 말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8-06 08:52
  •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역 자치단체장들도 참여하는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적 폭염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고연령층과 농업 종사자, 주거 불안층, 야외 작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 가동하길 요청한다”며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2023-07-31 10:45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2023-07-26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지원대책,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발표(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충남대병원)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7년 노인인구의 10%까지 확대 28일(금)...
    2023-07-23 09:34
  •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태원 참사 당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2023-07-06 14:37
  • LH, 자립준비청년 지원 나선다…‘3억 원’ 입주지원금·주거지원 교육 시행
    LH, 자립준비청년 지원 나선다…‘3억 원’ 입주지원금·주거지원 교육 시행
    협약식에는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서경석 희망친구 기아대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매년 LH 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500명에게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가재도구 구매 목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지원금 지원은 8월에 시작된다. 이번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가정을...
    2023-06-29 11:18
  •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해 9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서 열린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원도심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민선 8기...
    2023-06-27 18:19
  •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착공은 11월 예정이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가구를 위해 안전대책 등을 수립해 공사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노후 주택의 성능 및 주거 환경을 계획적·종합적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매입임대 시설개선사업의 기준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13 09:35
  • 올해부터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올해부터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서울시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023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폭염특보 발령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이 서울의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 데다가 폭염발령 기준도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까지...
    2023-06-12 11:15
  •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교통방송(TBS)·서울시립대 등 운영비 등 예산 반영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3-05-30 11:11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다 내실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 자립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립지원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 교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 불안을 우려했다. 그는 "불안·우울...
    2023-05-23 05:00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국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한 전세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최근 전세 사기와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매맷값보다 낮은 주택)가 속출하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새 전세 제도는 거래 자율성은 확대하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23-05-17 16:31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소형주택 2채씩을 공급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9년부터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까지...
    2023-05-14 09:00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5명의 주거 안심 매니저를 위촉해 ‘서초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2023-04-29 10:00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2023-04-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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