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할 74·84㎡형(23가구)을 확보하고, 임대·분양 동시 추첨으로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에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를 담당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반년에 한 번 열리는데, 두 달 간격으로 규제 해제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비율...
또한 대구시 주관 로봇산업 R&D사업에 대구형 일자리 기업 선정을 우대하고 대구시 정책자금 특별대출금리 적용을 위한 조례도 개정했다.
이날 민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대구가 대동모빌리티, 지역 협력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8개 동, 1089가구 규모 노후아파트다. 이번 심의를 통해 10개 동, 1370가구(공공주택 162가구)로 조성된다. 도로 폭 넓히기 및 공원 조성 등...
국토부는 지난 15일 열린 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 모두...
심의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구로구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역세권에 있어 입지적으로 우수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입주민뿐만 아니라 공유 커뮤니티 시설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도 활짝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 및...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 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 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 하고, 최고 높이도...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7월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재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정비계획보다 가구 수가 확대돼 4개 동, 총 299가구의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올해 모아타운 총 4개소가 지정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 효율적인 조합 운영 등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서울시는 15일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 남산 경관과의 조화, 침수 방지 등 안전성 향상, 지역발전 견인 등의 방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반포대교 북단 남산자락,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한남4구역의...
단지별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난개발로 진행됐을 텐데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나와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바뀔 것 같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
10일 방문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과 냉랭함이 상존했다. 전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10일 정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앞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하면서,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4곳만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한 거래 활성화는 단기간내에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은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및 수정), 하남, 광명은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목동지구는 1980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됐으나, 공급 우선정책으로 인해 주변지역과 단절, 획일적 경관 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규모 단지로 단절됐던 기존 시가지 가로와 단지 내 신설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보행중심의주거단지를 계획했다.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이...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주정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6월과 9월에 각 한 차례 개최됐는데 두 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다.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위원진이 판단할 것. 장관이 추가 해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Q. 규지제역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는?
국정감사 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능력에 따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첫 심의·보고 안건은 2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등이다. 취업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정부가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양주시와 안성시도 해제 대상이었지만 미분양 우려가 여전한 만큼 향후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1순위 청약 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된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조건이나 처분 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