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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 조합들 거리로…“분양가 상한제 전면 철회하라”
    뿔난 조합들 거리로…“분양가 상한제 전면 철회하라”
    이어 “1억~2억원 추가부담금조차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거나 강제투매를 해야 하는 원주민에 비해 대출 없이 10억원대의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현금부자나 무주택 로또분양 자 중 ‘안정적 주거권’을 우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로또 분양자’들에게는...
    2019-09-09 18:49
  • 서울시, 5개 쪽방 밀집지역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집중상담’ 실시
    서울시, 5개 쪽방 밀집지역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집중상담’ 실시
    서울시는 이번 집중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발굴, 지원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향상해 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지역 쪽방 밀집지역은 4개 구 12개 지역으로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중림동, 연세빌딩 뒤, 남대문경찰서 뒤), 용산구(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영등포구(영등포 본동, 영등포동, 문래동)이다. ‘주거복지...
    2019-08-21 11:23
  • 강남구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 내 ‘공공주택’ 들어선다
    강남구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 내 ‘공공주택’ 들어선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와 더불어 추가 8만 호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1 09:19
  • LH, 취약계층 주거지원 위한 ‘협력강화 워크숍’ 개최
    LH, 취약계층 주거지원 위한 ‘협력강화 워크숍’ 개최
    LH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는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적극적‧즉각적인 주거 지원 추진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지원을 실현하고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5 10:00
  • LH, 주거취약계층 자활증진 지원 2배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의 자활증진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지원 정례화, 기금조성 등을 통해 운영기관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복지재단에서 선정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이 LH 매입임대주택을 임차해...
    2019-06-25 09:49
  • 변창흠 LH 사장 “상반기 중 주거복지 안내사업 추진할 것”
    변창흠 LH 사장 “상반기 중 주거복지 안내사업 추진할 것”
    이어 “LH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이라면서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쪽방과 비닐하우스를 시작으로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등 거주자에게 8969가구(작년 기준)의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2019-05-07 09:37
  • [기자수첩]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취지는 좋지만…
    [기자수첩]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취지는 좋지만…
    재개발 사업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철거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손실보상을 하고,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철거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다. 조만간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철거...
    2019-04-29 11:39
  • ‘아현2구역 사태’ 막는다…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아현2구역 사태’ 막는다…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 또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대상은 재개발 임대주택...
    2019-04-23 11:39
  • 서울시, 2023년까지 장애인 노동ㆍ이동ㆍ주거권 강화에 8907억 투입
    서울시는 장애와 상관없이 일자리, 주거, 문화ㆍ여가생활, 평생교육 등 일상에서 누구나 동등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문화 향유권을 강화한다. 법령상 3.2%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5.2%에서 6%(2630명)까지 높인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 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린다. 사서 보조(발달)...
    2019-04-16 13:58
  • 서울시, ‘용산참사’ 등 정비사업 현장 비극 막는다…‘손실보상’ 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 ‘용산참사’ 등 정비사업 현장 비극 막는다…‘손실보상’ 제도 개선 추진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세입자의 주거권ㆍ영업권 보장 논란, 철거 반대시위, 자해 등 극단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아현2구역에 살던 한 세입자는 재건축 공사로 자신의 주거지가 강제 철거되자 처지를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정한 보상기준에 대해 주민과 소통할 창구가 없어 현장에서 브로커가 활동하기도 한다”며 “조합장이...
    2019-04-02 10:18
  • [대한민국 7대 어젠다] 서울 최고가 집값, 지방 최저가의 350배… 격차 더 커져
    [대한민국 7대 어젠다] 서울 최고가 집값, 지방 최저가의 350배… 격차 더 커져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6조)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에서 그렇게 정했다. 2018년 현 시점에 그 기본권은 모든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서울 집값은 이미 ‘미쳤다’. 자고 일어 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뛰었다. 지방 집값도...
    2018-10-04 20:42
  •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부는 이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목표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주거복지로드맵의 법정계획화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2018-06-28 18:00
  • 서울시, 모든 재개발구역 '불법·강제철거' 원천차단
    서울시는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016년 9월 발표하고 지난 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종합대책 발표·시행(2016년 9월)...
    2018-05-30 11:27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추진
    김현미 장관은 출범식에서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거복지정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04-02 14:00
  • 대통령發 토지공개념 놓고 갈라진 전문가·법조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서민의 주거권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유세, 종부세 법안을 추진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안을 반기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2018-03-22 08:21
  • 서울시, 정비사업 인가된 지역도 불법·강제철거 근절
    서울시는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 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 개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2018-03-20 08:43
  • 지진취약 필로티 구조,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88% 달해
    이에 윤영일 의원은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화재 및 지진 등 예방 가능한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번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로티구조는 일반적으로...
    2017-11-16 16:56
  • [2017 국감] 건설현장 불법행위, 올해 8월 기준 '전년比 80%' 급증
    [2017 국감] 건설현장 불법행위, 올해 8월 기준 '전년比 80%' 급증
    특히 등록증 대여와 미신고 건설 등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돼 결국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윤 의원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주거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2 13:54
  • 우원식 “8월 국회서 박근혜정부 적폐예산 ‘핀셋 결산’”
    우원식 “8월 국회서 박근혜정부 적폐예산 ‘핀셋 결산’”
    이어 그는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 이번 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양도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강화 등 법률안 개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 하에 입법지원에 노력하겠다. 야당도 적극 협조 해달라”고 덧붙였다.
    2017-08-03 10:57
  •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현재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이번 대책으로 충분한 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되는지? A.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이 그동안의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청약제도 등의 규제완화가 지나쳤고...
    2017-08-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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