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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로 예산 정국 시작'이태원 참사' 질의 이어져…한덕수 "진심으로 죄송" 첫 사과여야 쟁점 예산안 질의도…野, '부자감세ㆍ민생예산 축소' 총력 저지 예고30일 의결 계획…일각에선 합의 못하고 '준예산' 전망도 국회가 639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은 기존 민생 관련 예산 사수와 정부의 세제...

2022-11-07 16:29
이상민 "이태원 참사 당일 관련 공식 보고 안 받아"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참사 후 장관의 첫 발언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민이 들으시기에는 부적절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감의 뜻과 사과의 의사를 밝혔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2022-11-07 14:51
추경호 "내년 노인 단순 일자리 확대, 국회와 전향적 검토"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이 많으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다는 지적이...

2022-11-07 13:26
한덕수, '이태원 참사' 첫 공식사과…"국민께 진심으로 죄송"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보신 외국인과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애도기간 중 여야 의원님들께서 국민...

2022-11-07 11:28
'애도 기간 끝났다'…여야, 극한 대치 시작

특히 다음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등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는 일정들이 여럿 있다. 우선 7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향한...

2022-11-06 15: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공염불 된 '초당적 협력'…여야, 대치 국면 전환

다음 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강 대 강'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돌연 문재인 전 정부를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폴란드 원자력발전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2009년 아랍에미리트...

2022-11-02 15:40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2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4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벌인다. 내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본격 운영하고,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올해...

2022-10-29 06:00
'노후 공공주택 개선 방안은?…LH, 제주서 공간복지 조성 포럼 개최

사회적·정책적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제주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내용은 유튜브 ‘주거서비스상생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며 채팅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고 패널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포럼에선 김동섭...

2022-10-26 09:30
[종합] 마지막까지 삐걱댄 ‘코인 국감’…오전 파행·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

오전 10시 예정됐던 국감은 잠정 연기돼 오후 2시 30분 재개됐지만, 국감 파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질의는 오후 3시경이 되어서야 시작됐다. 또 종합감사로 레고랜드 사태·론스타 국제 투자 분쟁 등 여러 논의가 산적한 까닭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핵심 증인 불출석…민병덕 의원 “이정훈 전 의장...

2022-10-24 17:38
원희룡 “청약통장 이자율 조정, 조만간 결정…대통령 관저 지하 GTX 공사는 완료”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은 연 1.8%로 지난 2016년 8월 이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올리면서 청약통장 이자율과 차이가 벌어졌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밑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10-21 16:31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오 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실무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코인 관련해 북한과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북 코인사업은 미국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북한에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을 평양에서 소개했던 것을 말한다....

2022-10-12 16:06
[국감 핫이슈] 오세훈 “적폐 쌓인 시민단체…강력하게 바로잡겠다”

아울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마종)의 사업 종료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미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위법과 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들어 사실상 사법처리가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마종은 지난 2012년부터 시로부터 마을공동체 사업과 서울형...

2022-10-12 15:23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지역화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예산 삭감 정책에도 질의 쏟아져 지역화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정책들도 국감 테이블에올랐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2022-10-06 23:59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만약 확정·시행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정부...

2022-10-06 15:57
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론스타 사태' 또 집중 추궁…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등 소환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17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20일), 종합감사(24일)의 순서로 국감을 진행한다. 먼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사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2022-10-05 14:27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이 밖에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LH 국감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해 직원 땅 투기 의혹 이후 쇄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국민...

2022-10-04 15:32
[국감 핫이슈] 추경호 "한전 적자 단기간 해결시 전기요금 폭등…국민 어려워질 것"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도 똑같은 방향성"이라면서도 "다만 감축 수단이나 이행 경로에 관해서는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경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4 12:19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대정부질문은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질의하는 제도다. 4일간 정치, 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으로 분야를 나눠 실시한다. 대정문질문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분야별로 워크숍 등을 통해 내용을 조율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경제와 민생 위기가 나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관련한 법안이나 제도...

2022-09-17 06:00
국방부 "BTS 병역 관련 여론조사 안할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장관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그 취지는 사실 기존의 입장과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2-09-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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