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입력 2022-10-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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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국정감사…6일 금융위 시작으로 금융권도 본격

금융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횡령 사태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수장들이 일제히 국감 데뷔전을 치른다는 점이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론스타 사태' 또 집중 추궁…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등 소환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17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20일), 종합감사(24일)의 순서로 국감을 진행한다.

먼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사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이뤄진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도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는데,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익상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책임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무위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엔김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당시 하나금융을 이끌며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했다.

루나·테라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정훈 빗썸코리아 의장,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횡령과 이상외환거래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CEO들에게도 재발 방지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모두 이번 국감 키워드로 '민생'을 꼽은 만큼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외면한 채 은행권이 '이자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과 질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과 감독당국의 책임 소재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尹의 사람들 '김주현·이복현·강석훈' 국감 데뷔에도 눈길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치르는 국감인 만큼, 이른바 금융권 '윤(尹) 라인'에 대한 관심도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금융권 국감의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론스타와 관련이 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매각을 논의하고 있었을 당시 김 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검찰 출신인 이 원장에게는 이 원장의 금융정책 방향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권의 집중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매각을 결정한 대우조선해양의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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