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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마지막 냉전체제 해체하는 일”

[속보] 문 대통령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마지막 냉전체제 해체하는 일”

2018-10-18 02:20
중국·일본, 트럼프 무역 압박 ‘동병상련’에 관계 개선

중·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지난 2013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대립에 만료했다. 그러나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올해 5월 일본을 방문하면서 양국은 스와프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스와프 규모는 약 3조 엔(약 30조 원)으로 종전보다 10배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방중 시 제3국에서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중·일 제3국 시장협력’ 포럼에도 참석한다....

2018-10-16 15:21
문 대통령 “비핵화 어느 정도 단계 도달하면 북 경제 제재 서서히 완화해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줘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2018-10-12 16:52
한미 FTA, USMCA보다 유리...자동차 고관세·환율이 변수

한미 FTA가 최근 타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보다는 유리한 교역 조건을 챙겼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이 USMCA에서 관철한 환율 개입 금지 조항 등을 향후 무역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고,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232조 문제도 걸려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단 지적이다. 우선 미국은 한미 FTA와 USMCA에서 자동차 분야의 실익을 챙겼다....

2018-10-07 21:08
북, 종전선언 채택 촉구…“종전, 선사품이 아냐…연연하지 않을 것”

이어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도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중앙통신은 “조미 간 합의한 종전선언 문제가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2018-10-02 07:29
꺾이던 와인 소비 다시 증가세로 전환...유통업계 와인 출시 잇따라

이랬던 와인 수입 시장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는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FTA 효과 사례는 호주다. 호주의 경우 2014년 FTA 이후 종전의 관세 15%가 철폐돼 수입 와인이 대거 상륙하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로부터 수입한 주류 액수는 530만 달러(약 59억 원)로, 전년 대비 9.79% 증가했다. 지난해...

2018-10-01 13:46
한미 FTA 개정, 車관세 양보했지만…‘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한·미 정상이 25일(한국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협정문)에 서명했다. 최종 개정 합의를 뜻하는 협정문을 보면 양국의 이해득실이 갈렸다.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2018-09-27 10:42
문 대통령 “전쟁 종식 매우 절실…완전한 비핵화ㆍ항구적 평화 여정 지지해 달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인 데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고 밝혔다....

2018-09-27 09:48
문 대통령 “미, 속도 있는 상응 조치 취해 준다면 2021년 내 비핵화 가능할 것”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것이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심지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8-09-26 11:31
문 대통령 “종전선언 필요…동아시아철도공동체 미국 적극적 참여 해달라"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일 뿐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분 대통령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의 공포에 불안해하던 남과 북...

2018-09-26 09:55
문 대통령ㆍ트럼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 긴밀히 협조

종전 선언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시기 등에 대해서 두 분 사이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통상 장관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한미 간 포괄적 동맹의 분명한 증거로 평가하고 개정 협상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2018-09-25 08:46
문 대통령, 트럼프에 어떤 메시지 전할까

또 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평화협정은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말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내 비핵화’라고 밝힌 시간표와 관련해 북한이 ‘단계별 비핵화 이행’에 대한 대략적인 타임테이블을 제시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2018-09-21 10:02
[9ㆍ19 평양선언] 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완전한 비핵화 때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며 “그런 점에 대해 김 위원장도 동의한 것이고. 종전 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된다면 종전 협정이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 종전 선언 하는 걸 목표로 삼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0 20:08
[9ㆍ19 평양선언] 문 대통령 “김정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 거듭 확인…불가역적 핵 폐기하기로”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서에 담지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도 일부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도...

2018-09-20 19:43
[속보] 문대통령 "종전선언, 전쟁 종식 정치적 선언…평화협정 출발점"

[속보] 문대통령 "종전선언, 전쟁 종식 정치적 선언…평화협정 출발점"

2018-09-20 19:00
[평양공동선언] WSJ “트럼프-김정은 관계 돌파구 될 새 희망 보여”

미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야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나 북한은 종전협정 서명을 요구했다. WSJ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 관료들을 향해 이전의 비핵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WSJ는 비핵화 합의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도 비중 있게 다뤘다. 신문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문재인...

2018-09-19 16:38
[일문일답] 임종석 “이번 회담 특징 ‘비핵화 의제’… 첫날부터 정상간 회담”

그 자체로 종전 평화협정과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합의의 진전이 종전 선언에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협 관련 의제는 설명하지 않았다.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는가. = 판문점 선언의 합의된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다. 다만 이 점이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제재가 취해지고 있어 실행할 수 있는 것과 할...

2018-09-17 12:27
중기중앙회 ‘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 포럼 개최

홍 위원은 “북한은 아직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 종전선언 발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입하게 하도록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설득 및 협력을 더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위원은 평화를 위한 남ㆍ북ㆍ중의 협력을...

2018-09-12 10:30
北·美 '비밀 메신저' 맡은 文대통령…비핵화협상 물꼬 틔울까

실무협상을 위해 폼페이어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다시 추진할 이유가 생겼다는 평가다. 비핵화 및 평화협정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해당한다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는 마지막 시점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면 그 단계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8-09-06 16:01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정부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협정문)를 공개했다. 최종 개정 합의를 뜻하는 협정문에는 올해 3월 24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양국의 관심 이슈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양국의 이해득실이 교차했다.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2018-09-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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