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핵화 어느 정도 단계 도달하면 북 경제 제재 서서히 완화해야”

영국 BBC와 인터뷰…“조기 종전선언 한미 간 공감대 있어 반드시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 공영방송 BBC의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 공영방송 BBC의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 외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조치들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싱가포르 성명’ 속에는 네 가지 약속이 담겨있다”며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이어서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싱가포르 성명의 네 가지 약속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미군 병사 유해 송환, 미국과 북한의 오랜 적대 관계 종식, 북한의 안전 보장한 북미 관계 정상화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어떤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다”며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줘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제재 완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다”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