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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Q&A] “맞춤반 기본보육료 6% 인상…200억원 추가 소요”

또한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0~1세반(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해당되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일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76% 정도가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다음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지난해 대비 6...

2016-06-30 16:24
‘맞춤형 보육’ 두 자녀 모두 0~1세반이면 종일반 이용 가능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0~1세반(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해당되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종일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76% 정도가...

2016-06-30 14:29
정진엽 장관 “0~1세반 2자녀 가구 종일반 이용 가능…증빙 간소화”

정부가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종일반 대상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부모님과 어린이집에게 드리는 말씀’ 자료를 발표했다. 정진엽 장관은 “공적 자료를 활용해 자격을 확인한 결과 대상 아동의 약 42...

2016-06-30 14:18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 영아 비율 73%…다자녀 기준 완화될 듯

정부가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당초 예측한 수치(80%)보다 종일반 비율(73%)이 낮게 나오면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종일반 대상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29일 어린이집 3개 단체와의 면담에서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2016-06-30 08:23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김영란법’ 9월말부터…맞춤형 보육 내달 실시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뉜다. 또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65세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오는 11월30일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2016-06-29 13:34
정춘숙 “맞춤형보육, 사전자격 판정 결과 맞춤반 57.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사전자격 판정 결과 시군구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맞춤반이 57.1%, 종일반이 42.9%다. 이 자료는 지난 5월10일 정부가 4대 보험 등 공적자료를 연계해 판정한 결과다. 맞춤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71.9%에 달하는...

2016-06-28 15:32
종일반 신청 마감 앞두고 3670곳 어린이집 '자율 등원' ... 23일보다 더 줄어

어린이집들은 평소 정원 일부만 등원하도록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는 '자율등원'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했다. 오늘(24일)로 보육료 신청이 종료 돼 자격을 얻지 못했으나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이날까지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종일반, 맞춤반 비율을 정확히 집계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16-06-24 14:16
[박엘리의 톡톡톡] ‘맞춤형 보육’에 대한 우려

하지만 맞춤반과 종일반을 구분한다고 해서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남는다. 더군다나 전업주부 가정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본인이 필요성을 입증해야만 전일반 이용을 허락하는 맞춤형 보육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2016-06-24 06:48
부모도 괴롭고 애들도 괴로운 '맞춤형 보육'

그러나 B씨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에 의하면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종일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B씨는 “전업주부의 경우 9시부터 3시까지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10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9시 이후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3시는 아이들이 낮잠에서 깨는 시간으로 아이를 급히 데려와야...

2016-06-23 11:29
맞춤형보육 시행 반발…어린이집 내일부터 집단 휴업 강행

다만 학부모들의 맞춤형보육 종일반 신청이 끝나는 24일이 지나고도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 경우, 별도로 집단 휴원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원장의 임의대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정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단체 행동시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6-06-22 09:41
맞춤형 보육 7월 시행 합의 여부…복지부-더민주 진실공방

앞서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와 정부는 예정대로 7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되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반에 대해 종일반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야권이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다양한 보완책에 대해...

2016-06-17 20:56
전업맘들 ‘가짜증빙’까지…논란만 키운 맞춤형보육

30개월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전업주부 최모(31) 씨는 얼마 전 어린이집으로부터 ‘종일반’ 신청을 위해 구직 증빙 서류를 떼올 수 있냐는 얘기를 들었다. 7월부터 맞춤반에 편성되면 오후 3시에 하원해야 하고 오후 간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최 씨는 혹여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눈칫밥을 먹게 될까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2016-06-17 10:27
맞춤형 보육 기본보육료 삭감 않기로 합의…7월 시행키로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보여온 가운데 맞춤반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감액하지 않고 다자녀에 대한 종일반 자격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데 16일 합의했다. 이날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야당은 맞춤형 보육의 7월1일 시행을 연기하고 재검토 할 것을 강하게...

2016-06-17 07:24
방문규 차관 "맞춤형보육 시행해도 어린이집 수입 안 줄어"

방 차관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대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작년 대비 4.2% 늘어난다” 며 어린이집 수입이 줄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지난해 보다 줄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방 차관은 또 “이 정책은 2014년 시범사업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됐고, 2015년에는 올해 예산이 여야...

2016-06-15 16:07
'무상보육' 효과? 아동 1명당 보육ㆍ교육비 3년 새 41% 감소

찬성 이유로는 ‘종일반을 꼭 필요한 대상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46.1%), ‘장시간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음’(28.5%) 순으로 답했다. 복지부는 ‘2015년 보육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부모의 보육 필요와 어린이집의 현실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5-31 12:00
[Q&A] 7월부터 '맞춤형보육' 실시…전업주부도 종일반 이용할 수 있나

이런 서류 제출도 힘들 경우,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아버지가 일손을 돕는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함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아버지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에 근로시간ㆍ형태 등을...

2016-05-19 14:05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맞춤형보육’ 신청하세요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다. 현재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와 정부가 자동으로 종일반 자겨을 판정해 통지한 경우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정책으로 엄마가 전업주부인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이...

2016-05-19 12:14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보육, 정부 정책 믿으면 막대한 손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제공한 12시간 종일반(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 서비스가 종일반과 약 7시간의 맞춤반(오전9시∼오후3시,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으로 나뉘게 된다.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되면 전업주부 등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존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6-05-13 10:36
[이투데이 초대석] 정진엽 장관 “이란에 ‘한국형 병원’ 6개 건립 5년간 2.3조 경제효과”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는 일률적으로 12시간 종일반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부모의 보육 필요에 맞춰 길게 이용이 필요하면 종일반을, 짧게 필요하면 맞춤반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맞벌이 가정은 더욱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영아기...

2016-05-04 11:08
[니톡내톡] 전업 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맞벌이도 종일반 못 쓰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업주부 엄마들은 “4대 보험 안 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엄마들은 어떡하란 말이냐”며...

2016-04-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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