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에서 총수입 증가율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 6조4000억 원을 감세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올해 세금은 이미 부과를 마쳤고 내년 공시가격 인하를 결정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 법안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야 실질적인 세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 법 처리 지연으로 일부 서민은 유탄을 맞은 상황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제개편안도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손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안갯속이지만 일단 야당...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낸 인원은 2017년의 71.9배에 달했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52.4%)으로 중과 대상자(14만7222명·47.6%)를 웃돌았다.
세 부담...
조세정책 부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의 정부의 감세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항목별로는 국세가 2017년 2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57조8000억 원으로 2.4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양도세가 15조1000억 원에서 36조7000억 원으로 두 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000억 원에서 3.6배인 6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7000억 원의 1.4배인 50조5000억...
전 정부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선 임차인에 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으로 개편을 권고했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률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시했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입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가지던 시한부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종부세의 세부담 수준을 현저하게 낮추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다.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행위는 시행령에 위임할 성격이 아니다. 국회 논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비율을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무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행정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 국회에서...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것이 미성년자 증여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 원으로 전년(3703억 원) 대비 2배 이상(139%) 급증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은 8086억 원으로 전년(3770억 원) 대비 115% 늘었다. 주식(5028억 원)도 전년(2604억 원)보다 93...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 원에서 2018년 2422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 원, 28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대폭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269만 원에서 2021년 601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을 보면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증가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에 세액은 16억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66명에게 7억36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같은 기간 국세수입이 293조6000억 원에서 397조1000억 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종부세수 증가 속도가 7.3배나 빨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도입하면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속·증여세수 전망은 15조8000억 원으로 2018년...
부가세는 소비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4.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 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5조7000억 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000억 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61조...
6월 당월 국세 수입은 21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가 2021년 고지분 분납분 납부가 증가하면서 7000억 원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15일 내는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6월 유류세는 3000억 원 감소했다.
향후 유류세는 더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
이에 한 총리는 “감세 (정책)가 추후 다시 조세 증가로 나타나는지는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조세 기본 이론에서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의...
전북, 9727→9312건 대폭 감소전국 매물 증가 단 한 곳도 없어인천·충북, 외지인 매매비중 커대출·청약 제한 덜한 이점 업고'수도권 다주택자' 매수세 쏠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을 내놓자 서울보다 지방 아파트 매물 감소세가 더욱 거세다. 매물 감소가 도드라진 강원과 인천, 충남·북 등은 지난해 이후 외지인 매수세가 집중된 곳으로...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상반기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을 진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7월 5일부터 적용된 규제지역 해제를 비롯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LTV 완화, 재산세 및 종부세법 개편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택가격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이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종부세는 2017년 1조6500억 원에서 2021년 6조13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재산세도 2017년 10조7000억 원에서 2020년 13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조세연은 이러한 부동산 세 부담 증가가 전·월세 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고,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
기대감이 증가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며 “2024년부터는 코로나 극복이 되고, 금리 하향 안정세 전환, 미국 대선 등으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시급성과 제도 개선 용이성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장 시급한 1단계는 종부세·양도세 등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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