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수석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장학금은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 여건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올해 공시가격하락으로 인한 특례세율 적용 가구는 전년 대비 65만 가구 증가한 1443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은 여러 세금에 연동돼 항상 논란이 돼 왔다. 최근에는 고가 부동산이 아닌 일반인들의 주택까지 적용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이슈가 되는 종부세만이 아닌 일반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대상이었지만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농촌 '세컨 하우스' 마련을 위한 도시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농촌에 증가하는 빈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주택의 개량과 신축 과정에서 취득세는 최대 280만 원, 지적측량수수료는 30% 감면, 그리고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220억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6686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8조 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5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559조7000억 원,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000억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 원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추경)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며 세수오차율은 0.7%이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2020년 이후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이 평균 50%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과 범위 추가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송파구는 3분기에는 모든 가격대가 직전분기와 비슷하게 거래됐으나 4분기에 12억 원 초과 고가거래가 헬리오시티(24건), 잠실엘스(19건), 리센츠(13건), 파크리오(11건), 잠실주공5단지(11건) 등에서 크게 늘며 고가아파트 거래비율이 증가했다.
2021년부터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양도세, 대출, 종부세 등의 고가주택 기준이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조정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예산안의 수입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을 감세했다. 이에 상응한 지출에서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줄었다. 예산 감소 최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임대주택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미국, 캐나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해준다.
이밖에도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의 증여 재산가액 증가분은 71.3% 수준이다.
진선미 의원은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가 양도세...
아울러 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을 보면, 과거 5년 동안은 8.5%였지만, 내년은 1.9%로 과거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특히,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 시행이 예고되자 매매 대신 전‧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일단 세를 놓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고, 매매 판단은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이날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월세 물건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구로 36.9% 증가한 1049건으로...
비수도권 고지 인원(25만8000명)은 5만8000명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은 1만5000명, 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만1000명, 5000억 원 늘었다. 주택분까지 합치면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은 7조5000억 원이다.
현 정부는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국민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151억 원)과 비교하면 1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상당수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세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 20일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종부세 대상 중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17년 3만6000명에서 올해 22만 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액도 같은 기간 151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5년간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은 가파른 집값 상승 속에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주택 수에 따라 2...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과 관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증가했다”며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으려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에 전가된 세금을 줄이기...
종부세 과세인원은 1년 전(93만1000명)보다 28.9% 증가한 것으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33만2000명) 대비 약 3.5배 증가한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