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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이 변호사는 “법인 회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조기 종결된 이후 대표이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게 현재 실무”라며 “경영 위기 속에서 대표이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개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면 부인권 행사나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험에...

2024-05-02 05:00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4-04-30 14:04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도산기업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접수→개시→인가→종결’로 이어지는 진행 단계마다 사건 처리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수다. 부도 사태 해결을 위해 불확실성에 빠진 경제주체들을 조기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수원·부산·광주·대구 ‘5대 권역 회생법원’ 확충을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법원 내 고심이 읽힌다. 부양책...

2024-04-29 05:00
서부발전 오만 마나 태양광, '올해의 프로젝트' 선정 영예

지난해 12월 금융종결(PF 클로징)에 이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신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서부발전은 올해 2월 UAE 1.5GW(기가와트) 아즈반 태양광발전 입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 분야의 강자로 부상했다. 서부발전은 두 건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험을 토대로 UAE, 오만...

2024-04-25 15:56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2024-04-24 16:36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법에는 종결된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도입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특검을 하면 모든 수사가 끝난다. 국회가 국가기관을 못 믿는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며 "우리는 임시회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열더라도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2024-04-21 15:35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정부로서는 법외노조 통보 이전에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쳤고,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아 양측의 단체협약이 더는 자동갱신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과정 끝에 사무실 임차료를 회수한 만큼 "공무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당시 국정원 공무원들이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2024-04-19 14:12
박건호 변호사, 사기 폭로 영상 비공개…'하트시그널' 김세린ㆍ이주미에 "죄송하다"

이어 “해당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과 출연진이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당하시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더불어 해당 가해자의 추가 사기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 법인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피고소인 측이 금주 내 피해회복을 전제로 영상 비공개를...

2024-04-17 18:23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이번 항소심 절차는 비교적 짧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새롭게 조사할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2024-04-17 17:05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토가...

2024-04-16 15:00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아울러 “총선 결과에 다시 한 번 국민께 감사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다”며 “21대 국회 잘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4-16 10:07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북한 문제 등 논의

한편 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 문제, 사이버, 기후변화 분야 등 갈등이 군사·정치·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했다.

2024-04-15 18:25
“서로의 존재만으로 힘이 된다”…암 생존자가 말하는 ‘동료 지지’ 효과는

암 환자는 진단부터 치료 종결까지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고통을 경험한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사회로 복귀하기까지 차별과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국립암센터가 치료 후 암 환자의 심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완치된 환자의 90%가 재발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과 우울증을 경험했다. 하지만 환자들이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에서 2005년부터...

2024-04-14 16:12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같은 해 4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되며 소송이 종결됐다.

2024-04-14 09:59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반면 삼성물산 측은 “당시 1심에서 이미 삼성물산이 승소한 상황이었고, 엘리엇과의 논쟁이 상당히 지연돼 빨리 종결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해서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의...

2024-04-12 12:23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주요 정책으로 내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여당의 동의 없이도 수월하게 입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2024-04-11 15:40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2024-04-11 15:16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코로나 및 저금리에 따른 부채 증가의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가 종결된 현재에도 여전하다. 반면 AI 산업의 발달과 반도체 내재화에 따라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 부채 및 고물가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만을 고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높아진 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리더라도 매우 완만하게 오랜...

2024-04-11 05:00
“고금리 언제까지”…美 장기채 ETF 물린 개미들 ‘눈물’

고금리 종결론이 커질 때가 마지막 채권 저점 매수 시점이라는 시각이 많아서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금리가 내리기 전에 채권이나 관련 상품을 사둔 뒤 금리가 인하될 때 이를 팔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특히 장기채는 금리 인하 시기 단기채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어 투자 매력이 올라갔다. 실제 ACE...

2024-04-10 10:58
“제발 울지 마라”…‘나는 솔로’ 영숙과의 데이트서 3번이나 훌쩍인 광수

광수와의 데이트 종료 후, 영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정리가 다 된 것 같다”라며 ‘로맨스 종결’을 선언했다. 광수 역시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한 뒤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위태로운 ‘솔로나라 19번지’의 로맨스는 10일 오후 10시 30분 SBS Plus와 ENA의 ‘나는 SOL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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