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의회는 서울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18~20일 상임위원회별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한다. 22...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최저한세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공급 부서를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3급으로의 승진 인사는 지난해 4월 오 시장 취임 이후 주요부서에서 코로나 19 대응, 민생경제 지원, 주택공급 활성화, 주요시책 지원 등 성과를 창출한 간부를 발탁했다"며 "앞으로도 민선...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사회적 약자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설한다.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산재돼 있는...
특수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형사부·공판부 등으로 바뀐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되돌리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형사14부는 중요범죄수사부로 전환했다....
또 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전방)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당중앙의 전략적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담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대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편제개편안을 비준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북한이 대남 전술핵무기를 최전방에...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고위ㆍ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짜고 있다"며 "시의회 임기가 시작되면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조직개편 대상으로는 시민협력국, 남북협력국, 균형발전본부 등이다. 시민참여 사업 등을 총괄했던 시민협력국은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대상 부서 중 하나로 지난해 이어 대폭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도 이번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안보 상황을 검토하며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내...
안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안 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안 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배 원내대표는 “국가수사청 입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하반기 즈음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6개월 정도 두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충분한 수사인력도 확보하는 부분을 다 논의하려면 6개월도 너무 짧을 수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려면 1년 정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4000~5000건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며 “중수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조직 신설하는 제정법이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올 것이라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FBI에 대해선 앞서 진성준...
신임 여가부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며 내부적인 문제점을 살피고 더 나은 개편 방안을 수렴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조각 인선 작업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15일 전까지 차기 내각 후보자 인사를 모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기준 인사청문회까지 3...
신임 여가부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며 내부적인 문제점을 살피고 더 나은 개편 방안을 수렴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8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선을 일부 발표한다.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이후 1주일 만이다.
신임 여가부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며 내부적인 문제점을 살피고 더 나은 개편 방안을 수렴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가부 장관 후보도 이번 내각 인선 때 발표할 예정"이라며...
짧은 시간안에 여론을 설득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어렵게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든다해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조직개편안이 처리되려면 172석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내세운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산 정쟁이 격화하면 새 정부 출범 첫...
좋은 개편안이 나올 수 있으니 공약(여가부 폐지)을 실천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방안을 제시하기 보단 국정운영을 하며 의견을 더하고 그 외에 각 당, 외부 의견을 더 듣고 서두르지 않고 정부조직개편을 제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정부조직 개편안의 통과가 불발될 것을 우려해 인선은 현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이에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던 방식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한 정부조직법과 (인선을)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현 조직법...
이어 "전문가 등 각계각층 견해들이 있어서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있게,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 정당에서의 여러 견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급하게 정부조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