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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책임을 전제로 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사는 이행을 거절했다.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됐지만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B사는 A에게 합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주식인수대금의 반환을, 합작법인에 대해 납품대금 완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매출채권을...
    2018-08-17 14:30
  •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1~6월 누계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1788건과 12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33% 증가했다. 처리 건수는 1~6월 동안 조정 신청된 1377건 중 90%를 처리한 것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2017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했다"면서...
    2018-07-17 14:05
  • 경제ㆍ사회부처 7월 16~20일 주간일정
    (석간)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18일(수)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7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2018-07-15 10:45
  •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공정거래조정원-전남신보 업무협약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공정거래조정원-전남신보 업무협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달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과 볼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신보는 내달부터 '전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2018-06-22 10:23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중회의실) △공정거래조정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고용노동부 18일(월) △김영주 장관 10:20 현장노동청 개청식(청계광장) 11:0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간담회(한국무역보험공사) 15:00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간담회(신촌)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세종청사) △제2기 현장노동청 운영 19일(화)...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중회의실) △공정거래조정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고용노동부 18일(월) △김영주 장관 10:20 현장노동청 개청식(청계광장) 11:0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간담회(한국무역보험공사) 15:00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간담회(신촌)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세종청사) △제2기 현장노동청 운영 19일(화) △김영주 장관...
    2018-06-17 12:04
  • 남북태권도 바티칸 합동시범 무산…북한 주도 연맹 세계태권도연맹에 불참 통보
    교황청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조정원 WT 총재와 리용선 ITF 총재에게 정식 초청장을 보냈고 WT와 ITF가 이를 수락해 바티칸 합동시범이 성사됐다. WT와 ITF의 시범단은 지난해 무주 세계선수권대회 개폐회식을 비롯해 올해 평창올림픽 개회식 식전행사, 지난 4월 한국의 방북 공연예술단 평양 공연 등에서 함께 무대에 서는 등 최근 들어 여러 차례 호흡을 맞췄다....
    2018-05-25 19:44
  •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김 정책위의장은 “대리점들이 본사의 보복 우려 없이 위법행위를 공정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대리점들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정보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사의 법위반 혐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균형 잡힌...
    2018-05-24 09:28
  • 공정거래조정원장에 신동권 전 공정위 사무처장
    공정거래조정원장에 신동권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9일 임명됐다. 신 신임 원장은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한 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기업결합과 과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거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2015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2018-03-09 15:54
  •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점 분쟁 지자체 통해 해결
    개정 가맹거래법은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은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2018-02-28 17:02
  • 김상조 공정위원장, 바르다김선생 방문…"가맹점 상생 노력 높이 평가"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2018-02-26 15:00
  •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 신청을 3354건 접수해 3035건을 처리했으며,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쟁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의 2017년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접수 건수는 3354건으로 2016년(2433건) 대비 38%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035건으로 전년(2239건) 대비 36%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2018-01-23 12:00
  •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현장 방문…&quot;표준계약서 사용해 부담 줄여야&quot;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현장 방문…"표준계약서 사용해 부담 줄여야"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된다"며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2018-01-17 14:00
  •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2018-01-16 12:00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 부담, 유통업체가 나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2018-01-08 14:35
  • 올해부터 공정위 사건ㆍ분쟁 온라인 접수 가능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ㆍ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접수해야 했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돼 업무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2018-01-01 13:10
  •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한국공항공사 5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6 한국과학기술원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한국과학영재학교 2 한국과학창의재단 28 한국관광공사 23 한국광해관리공단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국방연구원 7 한국국제교류재단 13...
    2017-12-20 16:36
  • &quot;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실관계 제대로 모른 채 합의&quot;…김상조 위원장 사과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실관계 제대로 모른 채 합의"…김상조 위원장 사과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난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것은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게 결론이다. 다만 TF는 2012년 무혐의 결정 처리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는...
    2017-12-19 13:54
  • [포토] 유통업계와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포토] 유통업계와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7
  • [포토] 유통업계와 만난 김상조 공정위원장
    [포토] 유통업계와 만난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김 위원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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