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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서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특강
    이주호,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서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특강
    의원들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 부총리가 참석해 유보통합,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계 현안 관련 대책 논의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중심의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유보통합 및 초등 전일제 학교 '늘봄학교...
    2023-03-14 15:03
  •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석했다. 나머지 3명은 복지부가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수책위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모두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 받는...
    2023-03-13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발대식(대전) △’23.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 개최 1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노조 회계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 발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2023-03-12 09:14
  •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이는 완료 과제 중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1년 차의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2023-03-02 16: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는 검토 대상인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개의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한다. 개선 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거나,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보호법익이 상당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거나...
    2023-03-02 16:30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은행연합회는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차주를 포함하고, 적용대상 주택 가격도 9억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 업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2 15:31
  • 서울 서북권, 충남 천안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서울 서북권, 충남 천안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6명, 민·관 응급의료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서북권(종로구·중구·용산구...
    2023-03-02 12: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개시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위해 힘 모은다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1:00 습지보호지역 현장방문(문경)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한다 △국민·기업이 체감하도록 환경규제 혁신 속력 낸다 3월 1일(수)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활용성을 높여 과학적 평가 기반 강화한다 △배출가스 4등급 및 굴착기·지게차도...
    2023-02-26 09:04
  • 올해부터 바뀐 산지 쌀값 산정방식, 수매가 떨어질까 우려 커져
    올해부터 바뀐 산지 쌀값 산정방식, 수매가 떨어질까 우려 커져
    이에 조사 대상 업체별로 쌀값을 조사해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업체별로 거래 물량을 가중치로 적용해 평균하는 가중평균 방식을 도입했다. 지역별 편차를 조정할 수 있어 정확도는 높아졌지만 가격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실제로 이달 15일 통계청의 산지 쌀값 조사결과를 보면 비추정평균 방식으로 산정한 가격은 20㎏ 기준 4만4966원으로 이를...
    2023-02-25 07:00
  •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실무 일경험을 비롯해 교육과 멘토링, 기관 내 청년소통 활성화 등 참여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 대상의 만족도 조사 등 내실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인턴은 청년이 일경험을 하면서 국정에 참여해 공직사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3-02-23 16:00
  •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지난달 3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에 마련되고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3-02-23 06:00
  • [2023 경제전망]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제고해야”
    [2023 경제전망]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제고해야”
    경제전문가 5인 대상 ‘2023 경제전망’ 비대면 인터뷰 진행 중국 리오프닝, 대면서비스 등 호재일 수 있으나…중국 의존도 줄여야 제언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낮게 점쳐…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유의 당부 미국, 중국 등 패권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역시 불투명하다. 금리, 환율...
    2023-02-22 10:25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아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해야 하며,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나이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65세’ 정부 법률, 부담은 지자체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의 경우,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23-02-22 05:00
  • “이자 부담 없이 알바생에 가불 제공”…CU, 급여 선지급 서비스 도입
    “이자 부담 없이 알바생에 가불 제공”…CU, 급여 선지급 서비스 도입
    확대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근무자가 급여 선지급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입됐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 받을 임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출 수수료만 내면 정상 이용 시 신용점수 하락이나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없다. CU는 4월 말까지 수도권 점포를 대상으로 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도입한 뒤 추후 적용 지역을...
    2023-02-20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정부안은 2주택자의 현행 중과세율 8%(조정대상지역 기준)를 일반세율(1~3%)로 바꿔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주택자의 겨우 중과세를 유지하되 8~12%인 현행 세율을 4~6%로 경감하고,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도 세율을 12%인 6%로 낮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2-15 16:07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역 신보 보증 한도도 2조 원 상향 조정해 에너지 가격·금리 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을 상반기 최대한 집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상향...
    2023-02-15 12:15
  • 강원랜드산림힐링재단, 올 2분기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가단체 모집
    강원랜드산림힐링재단, 올 2분기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가단체 모집
    이번 프로그램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일정은 최대 2박 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참가 단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한편 강원랜드산림힐링재단은 지난 2019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총 8000명(연 1만7500명)의 취약계층 및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행위중독예방 및 산림교육ㆍ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 25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2023-02-14 09:58
  •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올해 ODA 사업 총 규모는 작년(8388억 원)보다 21.3% 늘어난 4조7771억 원으로...
    2023-02-09 15:30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대ㆍ중견기업 경제 5단체 불참 통보…이영 “단체 협회장과 면담 요청한 상황”‘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ㆍ중견기업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8일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기업들의 참여...
    2023-0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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