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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내 중소 수제맥주업체 코리아에프앤티(에프앤티)는 지난 12일 오비맥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조정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에프앤티는 5월 18일 ‘즐거운’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라온’을 붙인 ‘라온맥주’를 상표 출원했다. 이후 7월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출원공고를 받았다. 2개월 동안...
    2021-11-18 05:00
  •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민사재판에서는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통역 등에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의 경우 비공개 장소(사무실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 형사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만 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증인신문, 감정인, 통역인, 구속 이유 고지 등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2021-11-17 14:46
  •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OTT 업계와 음악 권리자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종료되지 않은 데다,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갈등이 격화하자 정부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2021-10-31 11:06
  •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크게 대금일률인하와 서면지연교부 두가지로 봤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불응 시 '강제적 구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초 21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단가계약 입찰을...
    2021-10-27 13:29
  • 교원 2세 장동하 실장, 후계 구도 인정받았나
    교원 2세 장동하 실장, 후계 구도 인정받았나
    장평순 교원 회장의 장남인 장동하 교원 기획조정실장이 후계 구도의 5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 교원그룹이 최근 부동산(투자)과 교육을 양대 축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교육 분야 핵심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장동하 실장이 등극한 까닭이다. 장 회장이 건재한 데다 그룹 정점에 있는 회사 지분을 꽉 쥐고 있는 탓에 승계 구도가 완전히...
    2021-09-16 17:58
  • 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현재는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된다. 신규 상장법인데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도 신설된다. 지금은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서...
    2021-09-03 06:00
  • 증권가 "SKㆍSK머티리얼즈 합병, 양사 모두에게 매력"
    증권가 "SKㆍSK머티리얼즈 합병, 양사 모두에게 매력"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10월 29일로 합병기일은 12월 1일이다.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은 9월 6일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은 총회 이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뒤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일부 혹은 전부 행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 의결 이후 SK머티리얼즈 주주들은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거래 정지 이후 SK 주식 1....
    2021-08-23 09:00
  • 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양 측이 음악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놓고 맞선 가운데, 예고됐던 소송 기일이 보름여 가까이 다가오면서 합의에 속도를 올려야 한단 요구가 나온다. 2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3차 OTT 상생협의체(2차 실무자 회의)가 다음 주 내로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다. OTT 상생협의체는 OTT 업계와 음악 권리자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올해 초 정부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다....
    2021-07-28 05:00
  •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각종 기일 중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
    2021-07-25 14:01
  • [기자수첩] 기다리다 지쳤어요
    [기자수첩] 기다리다 지쳤어요
    분류 기준이 바뀌며 숫자가 조정된 영향이었지만 일각에선 “오죽했으면”이란 이야기가 들렸다. 기다리다 지친 5G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 전체 참여자만 1000여 명에 달한다. 지난주엔 SK텔레콤을 상대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소송이 예고돼 있다. 이통 3사 대표 세 사람을 피고로 한 소장도...
    2021-07-14 17:54
  • 크래프톤 공모가 10% 이상 하향조정…40만~49만8000원
    크래프톤 공모가 10% 이상 하향조정…40만~49만8000원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하향 조정했다. 1일 크래프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공모 희망밴드는 40만~49만8000원으로 정정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9조6000억 원에서 24조4000억 원 수준이다. 크래프톤이 지난달 16일 제출한 1차 증권신고서에서는 공모희망가액을 45만8000원에서...
    2021-07-01 17:00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면서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2021-06-22 13:54
  •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임 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당초 15일로 예정됐으나 헌재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일정을 조정했다.
    2021-06-10 17:33
  •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국회의원 직무 감찰을 업무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서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것...
    2021-06-10 10:34
  • 만도, 자율주행 신사업 물적 분할에 급락…매수 기회 될까
    만도, 자율주행 신사업 물적 분할에 급락…매수 기회 될까
    7월 20일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9월 1일을 분할 기일로 추진한다. 분할 이후 존속회사 만도(EV 솔루션·기존 사업)는 MMS(자율주행·모빌리티)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물적분할 신설법인 만도모빌리티솔루션은 자율주행(ADAS) 사업부문 및 모빌리티 사업부문 중 무인순찰, 무인전기차충전, 플랫폼 부문 등이며, 올해 3월 만도로 편입된 만도헬라...
    2021-06-10 10:27
  • SBS, 스튜디오S 잠재 지분가치 평가해야- '목표가↑'-유안타증권
    SBS, 스튜디오S 잠재 지분가치 평가해야- '목표가↑'-유안타증권
    이는 본사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924억 원에서 120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본사는 2021년 기본 영업이익 체력 1000억 원대에 카타르월드컵 관련 효과를 150억 원가량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간의 합병기일은 올해 12월 28일"이라며 "지주사간의 합병 이후엔, SBS...
    2021-06-09 08:59
  • ‘달뜨강’ 공식입장, 지수 측도 입장 밝혀…“보도자료 배포한 것 유감”
    ‘달뜨강’ 공식입장, 지수 측도 입장 밝혀…“보도자료 배포한 것 유감”
    앞서 이날 빅토리콘텐츠 측은 키이스트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첫 번째 조정기일에 법률 대리인만 보냈을 뿐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에 임하겠다는 언론보도와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키이스트가 조정기일 직전 제출한 준비서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서면에서 키이스트는 ‘당사와 KBS의...
    2021-05-26 22:57
  • ‘달뜨강’ 제작사 “지수 소속사, 손해배상액 한 푼도 지급 안 해”
    ‘달뜨강’ 제작사 “지수 소속사, 손해배상액 한 푼도 지급 안 해”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첫 번째 조정기일이 지난 20일 있었다. 그런데 키이스트 측에서는 법률대리인만 보냈을 뿐 회사 측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에 임하겠다는 언론보도와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키이스트가 한류...
    2021-05-26 15:22
  •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4월 한 차례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40여분 만에 끝났다. 최 회장과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쟁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해...
    2021-05-04 18:56
  •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檢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부당 거래 및 시세조정"3개월 만에 법정 출석 이재용…변호인 "재판 연기에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연기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2021-04-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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