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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상 평판사) 등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내달 3일 법관징계위원회에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가 해당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장을...

2018-11-22 20:43
[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2018-11-22 09:41
신동주, 재판부 조정 권유 거절 "해임 진짜 이유 밝혀달라”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정한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해임 사유로 제시되는 것이 정당한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호텔롯데 측은 △언론 인터뷰로...

2018-11-20 15:37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모든 혐의 부인 “채용 개입, 상식 반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 등 7명과 신한은행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전직 인사부장 2명에 대해 공판을 진행해왔으나 뒤늦게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과 신한은행 법인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기소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조 회장...

2018-11-19 15:46
떠나는 김동연, 국회 찾아 "예산안 처리 책임지고 마무리"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원내대표 면담에 앞서선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찾아 세법 등 법안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부총리는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이 후임 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직을 내려놓게 됐다. 홍 내정자는 11일 세제실장, 12일 국내...

2018-11-13 16:24
대진침대 “정부가 친환경 인증…방사성 측정법 신뢰성 의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은 13일 강모 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병 자체에 대해선 진단할 수 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아내기 어렵다”며 “라돈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2018-11-13 13:02
[오늘의 재판 일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공판 등

311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3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공판....

2018-11-13 09:31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보석 신청 “구속 유지할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무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최 전무 측 변호인은 “구속 영장 발부 당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주된 사유였는데, 컴퓨터를 삭제한 것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이미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2018-11-02 14:08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혐의 2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8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차량 화재’ BMW 차주 김모 씨 외 2명,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456호

2018-11-02 09:22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첫 인정'..."뇌물은 아냐"

최 의원 측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지원해준 이병기 전 원장과 통로 역할을 한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4년 10월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2018-10-11 12:59
삼성전자, 현대차 등 8개 대기업, 협력기업 동반성장 위해 6조2000억 지원

또 거래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해 협력기업의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호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금 지급은, 법정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일 내의 가능한 짧은 시일에, 단순 납품거래 등 법정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2018-10-10 10:30
‘라돈 검출’ 대진침대 “고의성 없었다…자력으로 배상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은 2일 강모 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침대 판매 당시에 정해진 법령 준수했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침대 한...

2018-10-02 13:33
PD 거래실적 평가 시 장기물 국고채 가중치 확대

호가 조정시장도 오후 1시 30분~3시 30분(2시간)에서 1시~3시 중 1시간 30분, 3시~3시 30분(30분)으로 변경한다. 이는 국고채장 내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고, 시장 조성 업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0년 선물과 스트립 거래의 만점 기준을 2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한다. PD사 간 경쟁 심화로 가수요 유발 우려가...

2018-09-28 10:31
[키워드로 보는 이슈] 미·멕 ‘NAFTA 개정’에 ‘새 판’ 짜야하는 아시아 車업계

베르사 세단의 경우 역내 부품 비율은 70%로 기존 규정을 충족했으나, 상향 조정한 규정인 75%에는 못 미친다. 자국산 부품보다 미국·캐나다·멕시코산 부품을 더 많이 써야 해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급 업체를 변경하는 데는 품질과 납품기일 엄수 능력, 생산 비용 등 따져야 할 것이 많아 품이 많이 든다. 미국에 파는 차량 중 20%를 멕시코에서...

2018-08-30 07:45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첫 재판…혐의 전면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청탁을 받아 인사부에 이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전형 이후 합숙면접에서도 청탁 대상 지원자들이...

2018-08-22 17:46
삼성생명 즉시연금 논란 '마이웨이'…다음주 미지급금 370억 원 일부지급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소송지원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아직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아직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배당 이후 재판까지 걸리는...

2018-08-20 14:58
상고법원 홍보에 특정언론 집중 활용ㆍ구상 계획 드러나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이 함께 작성한 이 문건 말고도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를 최우선 홍보 매체로 여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같은 홍보기사 계획이 담긴 '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문건에는 조선일보를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최고의 언론사"라고 표현했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9월 재차 조선일보에 기사 게재를...

2018-07-31 18:01
홍상수-아내 A 씨, 이혼 조정 불성립…'조정→재판→다시 조정→불성립' 다시 소송갈까?

A 씨는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했고, 3월 23일 변론기일은 7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최근 김민희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하남으로 김민희와 동반 이사를 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2018-07-20 14:25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당사자 없이 10분 만 종료

추후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혼외자 등 별도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이혼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결국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2018-07-06 14:14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심사 5일로 연기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오늘 오전 법원에 했다”며 “법원에서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2018-07-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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